금융위는 26일 오후 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에 대비해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 및 보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지난 4월 공개했던 은행 LCR 규제 완화는 당초 오는 9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21년 3월 말까지로 연장 적용된다.
외화 LCR는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원화와 외화를 더한 통합 LCR는 100%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낮춘 상황이 당분간 지속된다.
LCR는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을 뜻한다. 금융위기 등이 도래할 때 일시적으로 뭉칫돈이 빠져가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다.
LCR 규제 기준을 내리면 은행들의 대출 여력이 커진다.
그동안 은행들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과 만기 도래 대출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으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지원 사격을 진행해 왔다.
금융위는 “유연화 조치 이후 금융권의 자금공급이 확대됐다”며 “금융권이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지속할 수 있게 유연화 방안의 연장·보안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증권사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값 산정 기준을 금년 9월 말까지 하향 조정해주기로 했으나 금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구조조정 본보기로 나선 산업은행의 순안정자금 조달비율(NSFR·안정 자금 조달 필요금액 대비 안정 자금 가용금액) 규제 완화 역시 확대된다.
당초 내년 6월까지 10%포인트 범위의 위반은 허용키로 했었으나, 해당 범위가 20%포인트까지로 확대되며 기한도 2021년 6월까지로 연장됐다.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