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4일 연 평균 공공임대주택 10만호를 공급하고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 고아와 18세 넘은 퇴소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고아권익연대를 찾아 돌봄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크리스마스인 오늘, 불편한 환경에서 살고 계신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제가 약속드린 정책이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따뜻한 집, 따뜻한 삶, 따뜻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어 “누구에게나 집은 가장 소중한 공간이다. 고단했던 하루를 마무리하고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국민의 삶과 행복의 기본 바탕”이라며 “국민 누구나 따뜻하고 깨끗한 집에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부실하고 위험한 집에서 살고 있는 국민이 아직 많은데, 그러한 주거 약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절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세 가지 정책공약을 소개했다.
윤 후보는 “첫째, 공공임대주택의 양과 질을 동시에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면서 “연 평균 1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좋은 환경, 누구나 살고 싶을만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수요자 욕구에 맞춰 호당 면적도 늘리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편에 대해 “기존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복합개발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개선하겠다”며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공급량의 30%를 주거 취약계층에게 시장 가격의 3분의 2 이하 가격으로 임대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둘째,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하루 빨리 정상적인 거처로 옮길 수 있게 하겠다”며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7%가 비닐하우스, 판자집, 고시원 같은 비정상 거처에서 살고 있는데, 이 분들이 더 나은 집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 드리고,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사비를 바우처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셋째,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주거급여도 올리겠다”며 “주거급여 대상자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6%에서 50%로 확대하겠다. 기준 임대료도 현실화겠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도 최소화하도록 혹서기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관리비도 주거급여 일부로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 1인 가구의 주거급여 지급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현행 청년 1인 가구 분리 기준의 연령이 30세인데, 조기에 독립해 1인 가구가 되는 청년이 많은 것을 감안해서 기준 연령을 30세보다 낮추고 청년 1인 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한편,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 후보는 성탄절을 하루 앞둔 이날 아동 고아와 18세 넘은 퇴소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고아권익연대를 찾아 시설 퇴소 학생들에게 줄 도시락 반찬을 만들었다.
위생 모자를 쓰고 앞치마를 두른 채 요리 실력을 발휘한 윤 후보는 고아권익연대와의 간담회에서 “시설에서 나오기 전 아무 지원 없이 돈 한 500만원 주고 나와서 살라고 직장 알선해 주는 경우가 있던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가니 적증도 안 되고 큰 사회 문제”라며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그중에서도 어려움에 있는 국민을 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고아권익연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돌봄위기와 고립에 노출된 아이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돌봄 공약을 발표했다.
한부모 가족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00%로,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80%까지 상향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학대 위기 아동·청소년을 신속히 발굴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추가로 설치하고, 보호 종료 아동의 홀로서기를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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