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맞붙을 예정이다. ‘1만원’ 이상의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의 팽팽한 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19일 뉴시스와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오는 21일 열리는 제6차 전원회의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올해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였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부결로 결론난 만큼 최초 요구안 제시를 시작으로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초 요구안은 노사 양쪽이 생각하는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며 최저임금 심의를 통해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노동계가 최초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주축으로 있는 근로자위원들은 오는 6차 전원회의에 앞서 별도의 기자 간담회를 갖고 노동계 최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 분석에 의하면 이들은 올해도 1만원 이상을 최초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노동계는 23.9% 인상한 1만 800원을 올해 적용 최초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반면 경영계는 최초안 발표 시기를 조율 중에 있다. 다만 위원장이 6차 회의까지 제출을 요구한 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예정이다. 경영계는 지난해 동결을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동결을 최초안으로 내밀 전망이다.
이에 반드시 1만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쟁취하려는 노동계와 인상 불가론을 내세우는 경영계의 치열한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 심의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비판해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후보자 당시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기업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결과가 와서 서로 ‘루즈-루즈’(지는) 게임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6월 말이지만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다만 올해는 공익 위원들을 중심으로 법정 시한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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