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국민의힘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사 기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까지 검토한 것으로 드러나자, “불법사찰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며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공수처가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내용을 단독 보도했던 기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사를 빌미로 기자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해 취재 경위를 보려 했다는 것”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언론 자유 침해 우려로 압수수색까지 가진 않았지만,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려 한 공수처의 발상 자체에 섬뜩함마저 느껴진다”고 말했다.
최근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에서 공범이 될 수 없는 한 기자의 착·발신 통화 내역 등을 조회하고 이를 통해 해당 기자 어머니의 신상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불법 사찰 논란이 일었다.
해당 논란에도 공수처는 이보다 더 심한 ‘강제 수사’까지 검토했다는 것이다.
그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해야 할 공수처가 현재까지 통신자료를 조회한 언론사 기자와 그 가족은 180여 명에 이르고, 이 중에는 외신기자까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외신기자클럽도 공수처의 통신 조회에 대해 공동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외신기자 통신조회 건수 자체도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공수처는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방해 의혹 관련 공익신고인인 부장검사의 통화 내역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전했다.
이어 “정권에 불리한 사실을 제보한 사람에 대해서 표적 수사하고, 공수처에 비판적 입장을 보도하면 표적 삼아 불법사찰을 감행하는 것이 현재의 공수처”라고 힐책했다.
그는 또 “공수처가 곧 출범 1년을 맞지만, 기소 0건으로 수사 성과는 하나도 없고, 수사를 빌미로 여기저기 들쑤시기 바쁜 1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 관련 사건만 4건을 수사하면서도,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수처장의 공언은 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허언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무더기 언론 사찰과 마구잡이 야당 사찰로 불법사찰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 본연의 역할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들은 더 이상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일본 도쿄신문은 이날 ‘감시를 당했던 문재인 정권이 (오히려) 감시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한국 공수처의 기자 및 정치인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며 ‘언론과 보도의 자유를 위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신문은 “공권력에 의한 이유없는 정보 수집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수처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대량의 인적 데이터를 축적하는 행위는 수사권 남용일 수 있다”는 발언을 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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