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영등포와 창동 등 강북 지역 21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낙점됐다.
다만 관건은 주민 동의다. LH 투기 사태와 보궐선거가 맞물려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율을 끌어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토교통부는 2·4 대책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서울 4개 구 21곳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은평구 9곳이며, 국토부는 해당 지역들에서 약 2만5천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사업은 LH와 SH 등 공공기관의 주도하에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단지에서 주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얻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에 자력 개발을 추진했을 때와 견줘 용적률 111%포인트 상향, 공급 가구 수 39.9% 증가, 토지주 수익률 평균 29.6%포인트 향상을 해주겠다는 이점을 제시했다.
다만 사업 추진이 순항할 지는 미지수다. 재개발을 하려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LH 투기 사태 등으로 공공개발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주민 동의율을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 이들 지역 가운데 일부는 사전 주민 동의율이 10%에 불과한 지역도 있었다. 앞서 정부는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10% 동의만 있어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아울러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걸림돌이다. 민간 재개발을 추진을 핵심으로 내세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면,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에서는 공공이 아닌 민간 사업으로 옮겨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물량을 푸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LH 투기사태와 시장 후보들의 재건축 완화 공약 등으로 주민 여론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면서 “어느정도 사업추진 상황이 궤도에 오른 입지의 긍정적인 사례를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동의율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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