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재계에서는 LG그룹 수뇌부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배터리 분쟁에서 승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냥 낙관 할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대(對) 중국 정책이 강경해지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준 ITC 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 배터리 등 4개 핵심 소재·부품 분야에 대해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에 착수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지명한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차기 국장은 "중국은 미국이 이겨야 할 강력한 적"이라고 규정할 만큼 중국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 중국을 상대로 한 총력전 태세다.
바이든 대통령 공약 위해서는 美 배터리 공장 확대 필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는 2026년까지 전기차 보급률 25% 달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한다.
또한 2025년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1600만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매년 400만대 이상의 전기차가 보급돼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연간 400만대 전기차 보급에 필요한 배터리 규모가 대략 300GWh 안팎에 달할 만큼 규모가 엄청나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세계에 판매된 전기차 배터리 총공급량이 140GWh였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매년 전세계 판매된 전기차 배터리의 두 배 이상이 미국에 공급돼야 하는 셈이다.
현재 미국 내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은 한국 기업 2곳(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일본 기업 1곳(파나소닉), 중국 기업 1곳(AESC) 등 모두 4곳뿐이다. 이중 중국 AESC의 미국 내 공장 규모는 3GWh로 미미하고, 배터리 공급량 기준 세계 1위인 중국의 CATL은 현재 미국 내 투자 계획이 없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배터리에 대한 제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기업의 미국 내 배터리 공장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배터리 기업에 혜택을 주며 투자를 확대를 요청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배터리의 안정적 수급이 필요한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미 조지아주에서 건설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공장을 위해 ITC 결정에 거부권을 쓸 수 있다는 전망도 이같은 이유에서 나오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 미시간주에 8GWh 규모의 배터리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오하이오주에 30GWh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으나 특정기업에 대한 배터리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위험이 따른다.
특정 기업의 배터리에 의존도를 높였다가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기차 공급도 함께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 기업이 아닌 한국이나 일본 등 여러 기업들로부터 배터리 공급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의 안정적 운영은 중요한 요소라는 것.
反화웨이 정책도 ITC 거부권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
LG그룹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압박정책 차원에서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미 의회 또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자국 군대 배치를 재검토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는점도 LG그룹을 곤혹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LG 계열사의 화웨이 장비 도입이 자칫 주한미군 철수라는 한반도 안보공백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LG유플러스가 유일하게 화웨이의 5G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에도 보안 논란이 있었으나 LG유플러스는 4G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를 구축할 때 이미 화웨이를 선택했기 때문에 호환 문제로 5G 망 역시 화웨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부터 LG그룹은 미국 정부의 심기를 자극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바이든 부통령도 중국산 화웨이 장비의 도입을 극심하게 반대했던 것이다. 당시 바이든 부통령은 2013년 12월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LG그룹을 통한 화웨이의 한국 진출에 우려를 나타냈을 정도다.
특히 미국측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LG 수뇌부들의 행태다.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LG유플러스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화웨이 4G 장비를 처음 도입한 이상철 부회장은 LG유플러스를 떠난 뒤에 화웨이 총괄고문에 취임한 바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화웨이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다.
화웨이와의 거래를 반대했던 바이든은 지난 1월20일 제46대 미 대통령으로 취임 反화웨이 정책을 강력하게 이끌고 있다. 미 의회까지 反화웨이 노선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정부 역시 LG유플러스의 화웨이 통신 장비 사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야당에서도 화웨이 보안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당시 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국내 네티즌들의 댓글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했는데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댓글이 70% 가까이 나왔다"며 화웨이 장비의 보안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당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현 청와대 비서실장)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5G 보안 문제와 관련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ITC 거부권 행사 여부에 화웨이가 변수가 될 지에도 주목하고 있다. 물론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간 분쟁이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LG유플러스와 화웨이간 거래가 바이든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최우선시하는 핵심정책이 중국 압박이라는 점에서는 간접적인 변수로는 작용할 수는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LG유플러스가 화웨이와의 거래를 쉽게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5G망을 설치하는데 2조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된 만큼 이를 철회하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 2조원은 공중으로 날라가 버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 입장에서 화웨이 장비 문제는 그간의 매몰비용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이라면서 “하루빨리 미중갈등이 해소되기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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