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수사를 무마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백현동 개발 의혹’ 조사 역시, 직접 수사가 아닌 이송으로 가닥을 잡은 것을 두고 ‘떠넘기기’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지청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한 이 후보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지난 2015년에 촉발된 것으로, 당시 시행업자가이재명 성남시장의 측근 출신 인사를 영입한 직후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의 용적률을 대폭 올려줬던 내용을 말한다.
또 사업 초기 전부 민간임대로 계획된 가구가 돌연 90%가량 일반분양 주택으로 변경돼 시행업자는 3000억원대 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이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권을 행사한 이 후보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첩돼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인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됐지만, 같은 달 성남지청으로 이송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측은 사건과 관련된 건물 소재지와 피고발인 주거지 등을 감안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남지청은 이 사건을 다시 경찰에 내려보낸 것이다. 이와 관련 성남지청 측은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을 경찰에 이송한 것은 “중복수사 방지를 위해 검·경 협의를 통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성남지청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조사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성남FC 구단주를 맡았던 시절, 기업 6곳에게 성남FC 후원금 및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여 원을 받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사건의 조사를 위해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대검찰청에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의뢰 요청서를 보냈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은 ‘절차상 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박은정 성남지청장도 수개월간 사건을 검토했지만 사실상 수사를 꺾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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