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경기도에선 이런 일이?…이재명도, 대장동 핵심들도 경기도서 활동한 변호사가 변호

왜 경기도에선 이런 일이?…이재명도, 대장동 핵심들도 경기도서 활동한 변호사가 변호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12.1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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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북 포항시 포스텍 내 노벨동산에 있는 박태준 명예회장의 동상을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혜경궁 김씨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인들이 경기도청 및 산하기관 등에서 고문 등으로 활동한 뒤 고문료 등을 받았다는 보도가 전해진 가운데,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들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도 경기도 등에서 고문으로 일해 고문료 등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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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선일보>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는 이 후보 변호인이었던 나승철 변호사는 경기도청 등에서 고문료와 사건 수임료로 2억 312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 외에도 ▲이승엽 변호사 9500만원(2020~2021년 경기도청 고문료 및 소송비) ▲강찬우 변호사 1560만원(2019~2020년 경기도청 고문료 및 소송비) ▲이태형 변호사(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법률 지원단장) 750만원(2019~2021년 경기도청 고문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엽 변호사는 이 후보의 1·2심, 강찬우 변호사는 1심, 이태형 변호사는 1·2심과 파기환송심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이 후보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들은 경기도청 및 산하기관에 고문으로 일한 뒤 받은 돈은 총 3억 4930만원 이다.

물론 경기도청 및 산하기관에서 고문으로 일한 변호사가 경기도에서 고문료 및 소송 수임료를 받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변호사들이 경기도 등에서 고문으로 일하고 받았던 고문료 등은 해당 변호인들이 ▲이 후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변호했다는 점 ▲사건에 대한 법원판결 전·후로 경기도에서 일하면서 고문료를 받았던 점 등으로 인해 ‘보은’ 및 ‘일감 몰아주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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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일감 몰아주기’ 및 ‘보은’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비단 이 후보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

이 후보가 몸통으로 지목되는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사건 관련 인물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들도 경기도청에서 고문으로 일해 고문료 및 소송비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경기도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공개한 현황자료에는 대장동 핵심인물로 거론되는 정영학 회계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변호사들의 자문료 및 소송 수임료 내역도 공개됐다.

현황자료에 따르면 ▲법무법인 정명의 김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와이케이 김국일 변호사 ▲법무법인 두현의 박환택 변호사는 경기도와 산하기관에서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며 자문료 및 소송 수임료로 총 5억 3955만원을 받았다.

박환택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자로 꼽히는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 회계사(불구속 기소)의 변론을 맡았다.

정 회계사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인데, 정 회계사의 변호인인 박환택 변호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경기도 산하 기관의 법률자문, 소송 수임료로 총 4억 3897만원을 지급받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박 변호사는 2017년~2018년까지 2년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총 3억 8259만원을 받았고, 2017~2019년까지 3년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총 5638만원을 받았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를 지휘한 김국일 변호사는 올해 GH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15건의 법률자문, 1건의 소송을 수임해 총 1430만원을 지급받았다.

유 전 본부장은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지목받고 있으나, 이 후보는 “측근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인물이다. 그런데 유 전 본부장은 공교롭게도 경기도 산하기관인 GH에서 활동한 김국일 변호사를 선임한 것.

유 전 본부장의 변호를 맞았던 김민수 변호사도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재임(2018년 7월~2021년10월) 시절인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경기도로부터 7495만 1120원의 자문료와 소송 수임료 및 성공보수를 받았고, 도청 산하 기관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서도 1133만원을 수령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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