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정부가 국민들의 순조로운 백신접종에 따라 방역체계 전환 논의를 본격화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는 백신접종률을 높여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3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1차 접종률은 75.5%(누적 접종자 3876만9866명), 접종 완료율은 48.0%(누적 2464만2525명)다.
정부는 국민의 80%가 접종을 마치는 시기를 10월 쯤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일각에서는 11월 초에 새 방역 체계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새 방역 체계는 일명 ‘백신패스’를 이야기 하는 것이며, ‘백신패스’는 접종자에 한하여 일부 방역체계가 완화되는 조치를 의미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최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독일에는 접종 완료자, 완치자,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백신 패스가 적용 되는데 우리도 이를 적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외국에서는 백신 접종을 받았거나 감염 후 회복 또는 음성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 다중이용시설 활용에 제약을 큰 두지 않고 사회활동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백신 패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이행하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실제 백신 패스가 도입되면 미접종자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해 다소 불편함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PCR검사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실제 해외에서는 음성확인서를 24~72시간 전 발급받아야 인정하는데, 이것을 국내에 적용시킨다면 1주에 2∼3번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현행법상 일주일에 2~3번은 PCR검사를 받으러 보건소에 가야한다는 것.
또 저연령층의 경우 백신에 대한 기회조차 상대적으로 적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에 적용대상 선정 및 접종연령에 대한 조정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백신 패스까지는 아니지만, 내주부터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다소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가정용 PCR도입 및 코로나진단 키트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가정용 PCR은 가정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을수 있는 의료기기를 말하며, 이는 상대적으로 코로나진단키트 보다 정확하고 보건소에서 받는 PCR보다 신속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현재 10월 4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검토 중인데 여기에 관련 인센티브가 담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해철 중대본 2차장은 전날 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새롭게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은 현 감염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되 국민 불편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접종자와 달리 미접종자의 치명률과 위중증률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연일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서는 총 확진자 규모, 전체적인 유행 규모보다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을 보호하고 예방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18세 이상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추가 예약을 받고 있으나 예약률은 저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접종신청 상황은 전날 0시 기준으로 추가예약 대상자 588만5646명 가운데 6.1%인 35만630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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