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청와대-국무조정실 감찰 대상에 왜 올랐나?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21-06-16 09: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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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연이은 투서...'실제 감찰반 조사 의혹'VS수공측, "단순한 자료 제출 이었다"

▲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3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과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등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에 따른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와대 공직감찰반 및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공공기관장 감찰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이 감찰 대상에 오른 것이란 시각에 무게가 실린다.

청와대 등의 자료 제출 요구 사유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은 애써 함구하는 모양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박재현 사장과 관련한 익명의 투서가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잇달아 날아들면서 감찰이 진행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국무조정실, 잇단 자료 제출 요구…박재현 사장 감찰 대상?

15일 수자원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청와대 공직감찰반은 박재현 사장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박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3개월치(2020년 12월~2021년 2월)와 ▶박 사장 업무 차량운행 기록 ▶사장 공관 리모델링 현황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감사원‧환경부 감사처분요구서 ▶하위직급의 상위직급 직무대행 현황(2021년) ▶최근 3년간 직위-직급 분리 보임현황 등을 제출했다.

박재현 사장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청와대뿐만이 아니었다.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의 공직복무관리관실 또한 지난 3월 박 사장 법인카드 내역 3개월치와 2021년도 직무대행 인원에 대한 현황 자료 등을 요구했다.

수자원공사는 국회에 청와대 및 국무조정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했다면서도,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이 왜 박재현 사장의 자료를 요구했는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본지> 역시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이 자료를 요구한 사유에 대해, 수자원공사에 수차례 문의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박재현 사장과 관련한 익명의 투서가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잇달아 날아들면서 이에 따른 감찰이 진행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급 혹은 2급(갑) 보직에 2급(을) 직급 인사 발령…인사규정 위반은 아냐

<본지> 취재 결과, 박재현 사장이 인사를 전횡하고 있다는 의혹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기술평가를 공사 내부에서 심사하다 보니 공사의 영향력이 작용될 수밖에 없다는 의혹, 아울러 박 사장이 지인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전횡의 경우 공정성을 무시한 채 박 사장이 자신과 친분 있는 인사 몇몇을 수자원공사 내 요직에 앉혔다는 의혹이다.

대표적으로 1급 혹은 2급(갑) 보직에 ‘2급(을)’ 직급의 인사를 발령한 사례다.

박 사장이 올해 1급 혹은 2급(갑) 보직에 2급(을) 직급 인사를 발령(직무대행) 낸 사례는 총 8명으로 ▶창원권 지사장 ▶밀양권 지사장 ▶디지털혁신처장 ▶부산권 지사장 ▶한강유역 관리처장 ▶남강댐 지사장 ▶수도권수도사업단장 ▶횡성권지사장 등이다.

이는 군대로 비유하자면 영관급 장교 자리에 주임원사급 부사관을 발령 낸 것이다.

박 사장이 1급 혹은 2급(갑) 보직에 2급(을) 인사를 직무대행으로 발령한 8명은 박 사장과 학연 및 지연 등으로 얽혀 있다는 의혹이다. 

 

이를 두고 수공 내부에서는 상당한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 이례적이고 1급 직급에 올라가야할 (갑)직에 해당하는 인사들의 불만 뿐 아니라, 일부 직원들은 군대로 따지면 장교와 부사관이 따른 영역인데 어떻게 준장 자리에 원사를 넣을 수 있냐는 것이다.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자원공사 측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앞서도 언급했듯이 수자원공사는 <본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박 사장이 1급 혹은 2급(갑) 보직에 2급(을) 인사를 발령 낸 게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수자원공사 인사규정 제28조의2(직급대우)에 따르면, ‘2급 이하 직원으로서 해당 직급에서 업무수행능력 및 업무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직상위직급 대우로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인사규정시행세칙 제21조의6(직급대우) 1항은 ‘인사규정 제28조의 2에 따른 직급대우자의 운영규모는 해당직급 정원의 20% 범위에서 익년도 필요인력을 고려해 매년 사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체 평가에 따른 입김 작용?…수공 “국토부 지침에 따른 자체 평가위원회 구성”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기술평가를 공사 내부에서 심사하다 보니 공사의 영향력이 작용될 수밖에 없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자원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부터 현재까지의 용역 및 공사 발주내역 자료에는 날짜와 사업명, 예산, 발주부서, 선정방법, 평가방식, 낙찰업체, 평가위원수 및 구성 등 구체적 사항이 기재됐다. 

눈여겨 볼 대목은 평가위원수 및 구성이다.

수자원공사의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입찰공고를 내면 입찰참가 기업은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또는 종합기술제안서를 제출해야 하고, 수자원공사는 이를 토대로 종합심사에 돌입하게 된다.

종합심사 과정에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도 있지만, 수자원공사 내 심사주관부서장과 사업주관부서장은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진행할 수도 있다.

수자원공사가 2020년부터 현재까지 발주한 용역 및 공사 내역은 총 1191건으로, 이 가운데 65건은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진행했다. 65건 중 53건은 외부 평가위원보다 수자원공사 내부 평가위원이 더 많은 수로 구성돼 있었다.

이를테면 총 평가위원수가 7명이라면 내부 평가위원 4명, 외부 평가위원 3명으로 구성하는 식이다.

이처럼 내부 평가위원 수가 더 많다보니 종합심사 과정에서 수자원공사의 영향력이 작용될 수밖에 없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해당 의혹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사의 영향력이 작용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라면서 “내부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풀(pool)이 있고, 각 심사 때마다 평가위원 순번이 정해지며, 로또 복권이 당첨자를 뽑을 때 번호가 새겨진 공을 뽑듯 입찰업체가 직접 평가위원 순번을 뽑는 방식이기 때문에 입김이 작용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외부 평가위원 수보다 수자원공사 내부 평가위원 수가 더 많이 구성된 사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운영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토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 지침’ 중 제4장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회의 운영 규칙에 따르면, ‘사업을 직접 발주하고 시행하는 기관의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내부직원의 비율은 50~70%가 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 지인에게 일감 몰아주기?…침묵하는 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이 지인에게 일감을 몰아준다는 의혹도 감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9일 수자원공사에 최근 3년간 특정학회 용역 발주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데에는 박재현 사장 부임 후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용역 사업을 박 사장 지인인 특정 교수들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박 사장은 서울대학원에서 토목공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 및 입학관리처장, 공과대학 부학장 등을 지냈다.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수자원공사 측에 수차례 취재를 요청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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