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이어 태릉골프장·용산서도 주민 반발…서울 주택공급 계획 차질 빚나

과천 이어 태릉골프장·용산서도 주민 반발…서울 주택공급 계획 차질 빚나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6.0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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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정부의 도심 주택부지 확충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과천청사부지 주택공급 계획이 지역주민과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으며, 용산·태릉 등 다른 도심 신규 택지 후보지에서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4일 당정 협의를 열어 정부과천청사 부지 4000가구 주택 공급계획을 수정하기로 했다.

과천청사 부지는 그대로 두고 과천지구 자족용지 등 일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올려 3000가구를 확보하는 한편, 주변 자투리땅을 개발해 1300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과천 정부청사 부지에 아파트 4000가구를 지으려던 정부 계획이 주민 반대에 부딪혀 좌초된데에 따른 방편이다. 

주민들은 과천은 계획도시로서 현재 조성된 주택 규모에 맞게 기반시설이 정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청사 부지에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4 대책에서 신규 공공택지 개발 부지로 정부과천청사를 포함해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 가구) ▲용산 캠프킴(31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LH 서울지역본부(200가구) 등을 발표했다.

문제는 과천 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에서도 이러한 주민반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경우, 주민들은 녹지공간 훼손과 극심한 교통난의 우려하며 개발을 반대해 왔다. 이에 노원구청은 1만 가구가 아닌 5000가구로 축소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는 과천청사에 이어 태릉골프장도 협의에 진도를 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용산 캠프킴에서도 '공급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용산캠프킴 부지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주택공급 대신 신업무거점지역 육성' 등을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해당 부지는 지난해 미군과 부지 반환 합의는 마무리 했으나 토지정화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관건으로 꼽힌다.

이처럼 여러 부지에서 반발 움직임이 커지면서 총 3만200가구의 서울 주택 공급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민들의 요구에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건 자체로 공급대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견이 있는 부지는 주민·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주민 편의증진 등을 위한 개발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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