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명목으로 한미협력 강화 나서나…이달 초 대북정책 시험대 오를 듯

최태우 기자 / 기사승인 : 2021-05-02 10: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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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5월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날짜가 21일로 확정되면서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이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다만 미국의 새 대북정책 발표가 임박한 시점인 만큼 한미 정상이 함께 추진하기 위한 합의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젠 사기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5월 21일 문 재인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환영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의 방문은 미국과 한국간의 철통 같은 동맹 및 우리의 정부와 국민, 경제의 넓고도 깊은 연대를 보여줄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넓히고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1월 취임 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백악관에서 진행되는 대면 회담이 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대중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외교안보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의 핵심 동맹들을 그만큼 중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1일자 <동아일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반도체가 주요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한미 백신 스와프 등 단기적 백신 지원은 의제에 오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기업의 백신을 한국에서 위탁생산하는 한미 간 백신 기술·생산·공급 협력 방안 등 백신·방역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 논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핵 문제에서는 발표가 임박한 미국의 새 대북정책에 대해 한미 정상이 함께 추진하자는 합의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이달 초 이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고수하고 있어 한미 정상이 공동으로 내놓을 성명에 비핵화 표현이 빠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을 주문하는 가운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한미 간 이견이 큰 점도 걸림돌이 된다.

지난 18일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특사는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미국이 개입할 의사는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견제 성격의 쿼드 협의체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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