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동안 서울지역 30평형 아파트 값이 평균 5억원 올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값은 평당 2138만원이었는데, 아파트 값은 4년여 동안 1665만원(78%)이 올라 올 1월 3803만원이 됐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30평형 서울 아파트는 2017년 5월 6억 4000만원이었는데, 12월까지 7000만원(10%)이 올라 7억 1000만원이 됐고, 2018년 1월 아파트 값은 7억 3000만원이었으며, 12월까지 1억 5000만원이 올라 8억 8000만원이 됐다”면서 “이후 아파트 값은 2019년 9000만원(10%), 2020년 1억 5000만원(15%)이 올랐고, 2021년 1000만원(1.2%)이 올라 11억 4000만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어 “조사 기간 44개월 중 24번 대책이 발표(2‧4 공급대책 미포함)됐는데, 보합(일부 하락)은 4개월에 불과했고, 하락 이후 아파트 값 변동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4월까지 4개월 동안 평당 아파트 값은 21만원(-0.7%) 하락했다”며 “하지만 이후 2개월 만에 30만이 올라 이전보다 비싸졌다”고 했다.
나아가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407만원(14%)이 올랐고, 2020년 들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상황 악화 직후 상승세도 둔화 5월 평당 가격은 -6만원(-0.2%) 하락했다”며 “그러자 정부가 공공참여 재개발 등 5‧6 대책 등으로 투기를 조장했고, 다음 달 78만원(2.4%)이 치솟았다. 상승세는 계속돼 2020년 6월~2021년 1월까지 497만원(15%)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아파트 값이 하락하더라도 1~2개월이면 그보다 많은 금액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폭 하락 뒤 폭등이 발생한 것인데, 실질적인 집값 하락은 없었으며 잇따른 규제책의 하락효과는 미비했고, 규제책 이후 발표된 공급확대, 분양가상한제 후퇴 등의 투기 조장책은 더 큰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면서 “규제 건수는 많았지만 솜방망이 규제, 핀셋형 규제로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자 임금 증가분과 아파트 값 증가분을 비교한 결과, 100배의 차이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30평형 아파트 값은 연평균 약 1억 3000만원 씩 올라 총 5억원(78%) 상승했고, 노동자 평균임금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총 264만원(9%) 올랐으며 연평균 상승액은 132만원”이라며 “최저임금은 총 564만원(35%) 올랐으며, 연평균 임금 상승액은 141만원이다. 노동자 임금 상승액을 아파트값 상승액과 비교하면 약 100배의 차이가 난다”고 진단했다.
이어 “가구당 저축액을 연간 1천만 원이라 가정하면, 땀의 대가 연간 1천만원 씩 모아 아파트값 상승으로 발생한 불로소득 5억을 마련하려면 50년이 소요된다”면서 “즉,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간 격차는 50년의 자산 격차가 발생했고, 강남 9억 4000만원, 비강남 4억 4000만원으로 강남과 비강남 격차도 5억원, 50년 격차가 발생했다.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없는 사회가 된 것”이라 개탄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강남 아파트값은 평당 3150만원, 30평형 기준 총 9억 4000만원 올라 73%의 상승률을 보였고, 비강남 지역 아파트 값은 평당 1463만원, 30평형 기준 4억 4000만원이 올라 강남보다 7%포인트 높은 8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25번 대책을 발표하며 남발한 규제들은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애꿎은 실거주 주민에게 불편과 피해만 끼치고 말았다. 정부가 대대적인 정책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남은 임기동안 집값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취임 전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땜질 정책 중단 및 고장 난 주택 공급체계 전면 개혁 ▶국정조사를 통해 부동산 통계 조작 실체 밝히기 ▶4‧7 재보궐선거 후보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분양원가공개’와 ‘토지 공공보유 건물 분양 제도’ 전면 도입 공약 등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도 불과 1년이 조금 넘게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하는데, 그러나 장관 교체에도 변함없는 정부 정책 기조로 볼 때 앞으로도 집값은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근본적인 정책 기조 전환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오로 남을 것”이라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은 코로나19 사태로 신음하는 서민들을 잊지 말고 하루속히 근본적인 대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