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하태경 의원이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 여론과 관련, 대표적 사례를 들어가며 여가부가 그동안 2030 여성은 외면하고 기득권 586 여성만 보호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 의원은 8일자 페이스북에서 “여가부 폐지 여론이 들끓자 여가부가 ‘피해자 여성은 누가 보호하냐’고 한다. 여가부 없어지면 피해자 여성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말 한 번 잘했다”면서 “여가부가 진짜 피해자 여성을 보호해줬느냐”고 따져 물었다.
하 의원은 “(여가부의)지난 사례를 모아봤는데, 오히려 약자인 2030 여성은 철저히 외면하고 기득권 여성만 보호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2차 가해에 그대로 노출된 2030 여성은 외면하더니 권력을 쫓는 일엔 즉각 일 처리를 해줬다. 그러니까 여가부는 본질적으로 기득권 여성 보호 기관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가부가 그동안 2030 여성은 외면하고 기득권 여성만 보호했다는 첫 번째 사례로 하 의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지목했다.
하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자 일각에서 피해자를 색출하려 했는데, 저는 여가부에 2차 가해를 막아달라며 즉시 공문을 보냈다”며 “반응이 없어서 ‘요즘것들연구소’ 연구원과 공동 성명까지 냈다. 그래도 꿈쩍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논란이 이어지자 나흘 만에 겨우 입장이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서울시 젠더 담당 특보는 피해자 고소 사실을 박 전 시장에게 먼저 알려줬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임무인 자가 기득권 옆에서 스파이 노릇을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사례로 장자연 사건 가짜 증인으로 알려진 윤지오 씨에 대한 여가부의 지원을 지목했다.
하 의원은 “장자연 사건의 가짜 증인으로 알려진 윤지오 씨에게는 법에도 없는 지원까지 퍼다줬다”며 “여가부 차관이 익명으로 기부해가며 간접 지원을 해준 것인데, 장자연 사건은 보수정당에 타격을 줄 수 있어서 잘만 보이면 큰 자리로 발탁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았으나 결국 윤지오는 가짜 증인으로 밝혀졌고, 사과까지 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정의연의 위안부 피해자 농락 사건을 세 번째 사례로 지목했다.
하 의원은 “정의연은 위반부 피해자 할머니를 보호하겠다며 많은 보조금을 받고도 회계 장부를 조작해 돈을 빼돌렸는데, 여가부 책임론이 일었지만 끝까지 침묵했다”며 “사건 발생 2주 만에 ‘잘 몰랐다’며 사과했다”고 했다.
이어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매개로 모인 586 기득권 여성들이 여가부에 받아간 돈만 2년간 10억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누가 정의연을 괴물로 만들었느냐. 누가 피해자를 위한 기관인가”라고 물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이 네 번째 사례로 지목됐다.
하 의원은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때는 아예 (여가부가)무반응이었다. 그러다가 재보궐선거가 가까워지자 여가부 장관은 ‘오거돈 사건은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을 학습할 기회’라며 피해자를 학습교재 취급하고 가해자를 두둔했다”면서 “여가부 장관은 이 발언으로 사실상 경질됐다”고 했다.
하 의원은 공군 제20비행단 성폭력 사망 사건을 다섯 번째 사례로 지목했다.
하 의원은 “최근엔 아예 성추행 사실을 보고받고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은 지침을 몰랐다고 둘러댔는데, 평성 여성정책만 했던 사람이 성추행 사건을 보고받고도 지침을 몰라 방치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며 “피해자를 위한다며 여기저기에 젠더 담당관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한 여가부는 이 사건에도 또 한 번 침묵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여가부는 정준영 황금폰 사건 때도 침묵했고,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사건 때도 침묵했다. 모두 2030 여성이 피해자였던 사건”이라며 “이렇게 진짜 피해자인 2030 여성 문제는 외면하고 기득권 여성이 이득 되는 가짜 피해자만 보호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또 “여가부는 정치‧외교‧안보 등 특별한 임무를 띤 기관도 아닌데 세종으로 안 가고 서울에서 버티고 있는데, 이것도 피해자를 위한 정책인가? 아니면 서울에 살고 싶은 586 여성 기득권들의 특권인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집요한 공격을 받을 땐 2030 여성 성폭력 피해자 문제나 청소년 정책을 방패삼아 감정에 호소하다가도, 정작 사건이 터지면 기득권 여성만 보호하는 여가부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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