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에 대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과 관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6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하겠다.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 대응 투쟁에 모두가 함께하겠다는 것이 오늘 의총의 결과”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국민이 수용하지 못하는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 직접수사권에)국민들이 가장 비판하고 있는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가 포함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합의 처리할 수 없다”며, 중재안에 선거‧공직자 범죄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선거 범죄까지는 검찰 직접수사권에 포함시키겠다고 제안한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수용한 부분은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 범죄만 검찰 직접 수사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지방선거 관련 범죄 공소시효인)오는 12월말까지의 선거 범죄만 수사 대상으로 하고 그 이후의 선거 범죄는 검찰 직접 수사권에서 배제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민주당 제안에 선을 그었다.
권 원내대표는 “만약 지방선거 관련된 선거 범죄만 직접 수사 대상으로 삼으면 국회의원이 저지른 선거 범죄는 결국 회피하려고 그렇게 합의한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에 또 다시 직면한다”며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정의당이 중재안에 선거 범죄를 포함시키면 본회의에서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선 “그건 민주당이 제안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합세할 경우 범여권 의석수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180석을 채우는 탓에 민주당이 임시국회 회기 쪼개기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는 “민주당이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공포하려고 하기 때문에 회기 쪼개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러니까 하루짜리 회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안이 두 개(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가 있기 때문에 세 번에 걸친 본회의가 필요해 아마 내일(27일)부터 그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 종결에 필요한 최소 찬성 의석수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180명이 필리버스터 종결에 찬성하면 무제한 토론은 그 즉시 종결된다.
만약 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임시국회 회기 쪼개기로 검수완박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임시국회는 일반적으로 30일 단위로 소집하는데, 이례적으로 하루 단위로 여러 번 소집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데, 필리버스터 안건은 다음 회기에 자동 상정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7일쯤 4월 임시국회를 끝내고 28~29일 각각 하루짜리 임시국회를 소집해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도 회기 쪼개기 방법을 사용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제 판단 미스, 그로 인한 여론 악화 부담을 당에 지우고 책임을 전가시켜 대단히 죄송하다”며 “앞으로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사과했다.
지난 22일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제시한 중재안에 합의한 뒤, 25일 재논의 방침으로 선회한데 대해선 “여야가 어떤 정치적 사안에 합의했더라도 국민의 의견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며 “여야 합의 사항이 국민이 수용하지 않을 때에는 당연히 재협상을 해야 한다. 국민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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