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개발 공문서 10차례 이상 서명…사업 진두 지휘"

“이재명, 대장동 개발 공문서 10차례 이상 서명…사업 진두 지휘"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10.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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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최소 10건의 대장동 개발 관련 공(公)문서에 직접 서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재명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당연한 행정적인 절차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성남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받고 최종 결재자로 10차례 승인했다.

이 목록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추진계획 보고 ▲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고시 ▲변경안 보고 등 사업 초기 단계 공문부터 핵심 절차에 관한 공문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지난 2015년 2월 서명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 공문에는 "공동출자자로 참여해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재명 후보가 민간업자의 과도한 수익이 나올 줄 알고 이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것을 내버려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배 의원은 "성남시청 결재 라인이 화천대유 몰아주기에 대한 보고를 일일이 받았다면 배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이재명 측은 당연한 행정적인 절차라며 반박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공식 행정 절차에 따른 업무보고에 결재하는 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 입으로 숨 쉬었다고 지적하는 격"이라며 "민간 개발을 통해 이익을 독식하기 위해 작업한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되받아쳤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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