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윤석열 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검사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지난 2일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미래통합당 김웅 국회의원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 등 3명, 언론사 관계자 7명, 성명 미상자 1명 등 총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고, 김웅 후보는 이를 미래통합당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피해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 등 3명이었고, 뉴스타파가 지난해 2월 보도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보도와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고발장 주요내용이었다.
고발장 전달자는 손준성 검사지만 여당은 손 검사는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윤석열 후보의 지시에 의한 고발장 전달로 보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수사대상을 임의로 선정하고, 수사의 명분을 갖기 위해 (미래통합당에)고발하라고 종용해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다는 것은 검찰권 남용”이라면서 “묵과할 수 없는 국기란 행위”라며, 고발 사주 의혹을 ‘윤석열 게이트’라 지칭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 법사위 소집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한 모든 의혹의 당사자들을 출석시켜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또한 전날 대검찰청 감찰부에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다만, 윤석열 후보를 정조준 한 <뉴스버스>의 고발 사주 의혹 보도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존재한다.
#1. 손준성 검사는 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고발장을 전달했을까?
<뉴스버스> 보도를 요약하자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총장의 복심으로 불렸던 손준성 검사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웅 후보에게 윤 총장 및 아내, 한동훈 검사장이 피해자로 적시된 고발장을 전달했고, 이를 미래통합당이 대검에 고발토록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손 검사가 김웅 후보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석열 국민캠프 종합상황실 총괄실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은 3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에 출연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윤석열 후보가 진짜 야당의 고발이 필요했다면 왜 건너 건너서 김웅 의원, 그 당시에 의원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의원은 “(김웅 후보는 당시)사실상 우리 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분”이라며 “바른미래당 측에 있다가 오셔서 공천 받아서 서울 송파에 출마하지 않았느냐? 그분에게 그 고발장을 전달할 바보가 있겠느냐? 윤 후보가 진짜 야당의 고발이 필요했다면, 그 당시 (미래통합당)법률지원 관련된 책임자가 정점식 의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이어 “윤 후보와 정점식 의원은 가깝다. 그분(정 의원)에게 전달해서 바로 고발하는 게 맞지 왜 건너 건너서 이런 짓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나아가 “그 다음에, 윤 후보가 정말 야당의 고발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면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실상 야당의)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즉, 여당의 주장대로 윤석열 당시 총장이 손 검사를 시켜 통합당에 고발을 사주하려 했다면 당 법률지원 관련 책임자(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였고 친분이 있는 정점식 의원에게 사주를 했어야 맞지,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이 합당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당 사정을 모르는, 또 당시 국회의원 신분도 아닌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고발장을 전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
김웅 의원은 지난해 2월 4일 새로운보수당(전 바른미래당)에 입당했고, 그로부터 13일 후인 2월 17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의 합당으로 미래통합당이 공식 출범했다.
#2. 손준성 검사는 정말 윤석열 총장의 복심이었을까?
<뉴스버스>는 손준성 검사가 김웅 후보에게 고발장 전달할 당시 손 검사의 직책이 검찰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지시 하에 고발장을 전달했을 것이란 취지로 보도했다.
그런데 손 검사는 정말 당시 윤 총장의 측근이었을까?
지난해 1월 추미애 법부무 장관은 취임 후 첫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는데, 당시 윤석열 총장의 손발로 평가되던 대검 수사 지휘부는 ‘추미애식 학살’로 평가받는 인사를 통해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꼽혔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은 부산·제주·수원 등 지방으로 좌천됐고, 그 자리에 심재철·배용원·이정수 등 추미애 라인이 들어섰으며, 대표적 추미애 인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도 이 때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추미애 법무부가 학살에 가까운 인사를 단행한 직후인 지난해 2월, 손 검사는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대검에 입성하는데, 과연 검찰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자리에 추 장관이 윤 총장과 가까운 사람을 인사조치 했겠느냐는 의문이 뒤따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히려 손 검사를 추미애 사단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윤석열 국민캠프 관계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도에 난 것처럼 윤 후보와 손 검사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며 “지난해 2월 인사로 (손 검사가)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온 것”이라며, 윤 후보가 손 검사에게 고발장 전달을 지시할 만큼 가까운 관계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3. 김웅 의원은 정말 전달만 했을까?
<뉴스버스>는 손준성 검사가 김웅 당시 후보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시점을 지난해 4월 3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손 검사는 5일 뒤인 4월 8일에도 또 한 차례 김웅 후보에게 다른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4월 8일자 고발장은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추가로 고발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웅 의원은 <뉴스버스>에 “(검찰에서)김건희씨 관련 고발이 있었다면 제가 기억하든지, 왜 들어왔는지 물어봤을 텐데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을 보면)온 것을 전달만 한 것 같다”며, 본인은 손 검사를 통해 고발장을 전달받고 이를 당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는(두번째 추가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제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고발장 초안’을 잡았다”며 “그리고 나서 고발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진행 경과는 잘 모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최강욱 의원 부분은 분명히 그랬다는 것(고발장 초안을 잡았다는 것)”이라며 “나머지는 혹시 검찰 쪽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그걸 검찰 안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해서 (나에게)보내줬을 수는 있고, 저는 전달만 한 것 같다. 그에 맞춰 행동한 적도 없다”고 부연했다.
그런데 <뉴스버스>의 고발 사주 의혹이 보도된 지난 2일, 김웅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당시 의원실에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 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시 우리 당은 김건희 씨가 피해를 봤다는 부분이나 한동훈 검사장 피해와 관련한 고발을 한 바 없고, 저도 공론화한 바 없다”며 “(뉴스버스의 보도처럼)청부고발이라고 한다면 당이 이 부분을 고발하든지, 제가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과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이에 대한 공익제보를 마치 청부고발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뉴스버스> 측에는 본인이 최강욱 의원에 대한 두 번째 추가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의 초안을 잡았다고 했지만, 보도가 나가자 초안을 잡았다는 내용은 쏙 빼고 당에 전달만 했다고 강조한 것이다.
당초 해명대로 김웅 의원이 최 의원에 대한 두 번째 추가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의 초안을 잡은 게 사실이라면, 전달만 했다는 주장은 다소 설득력을 잃게 된다.
#4. 고발 사주 의혹 보도에 대한 제보 출처는 어디일까?
<뉴스버스>는 윤석열 후보의 지시로 손준성 검사가 미래통합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면서, 고발장과 검언유착 의혹 보도 제보자의 실명이 담긴 판결문(손준성 보냄 문구 기재됨)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뉴스버스>의 이진동 발행인은 지난 2일 tbs라디오 ‘신장개업’에 출연, 손 검사가 고발장 등을 전달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판결문이 손 검사에서 김웅 의원에게 건네졌는데 그게 SNS 메신저로 건네지다 보니까 그 위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이름이 떠 있다”고 답했다.
확보한 휴대폰 화면 캡처에 문건 전달자의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다는 설명이었다.
고발장과 입증자료 등의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뉴스버스 소속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취재원에게 획득한 것”이라며 “(취재원과의) 대화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듣고 사실 확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발장 등이)손 검사에서 김웅 의원에게로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위법성을 인식하면서 김 의원이 전달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취재자료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진동 발행인은 3일 같은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그 방(SNS 대화방)이, 그러니까 당시 김웅 후보만 있었던 방이 아니었나 보다’라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 전달, 전달인 거죠. 1대1로”라고 말했다,
이 발행인의 주장을 종합하면, 고발장 등은 SNS를 통해 ‘손준성 검사→김웅 의원’에게 1대1로 전달됐고,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그럼 <뉴스버스>에 고발 사주 의혹 보도의 근거가 된 자료를 제공한 취재원은 누구일까? 손 검사일까? 김웅 의원일까?
이 발행인은 “일각에서는 김웅 의원이 이걸 저희 뉴스버스에 리크(leak, 누설)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김웅 의원은 절대 아니다”라며 “만약 김 의원이 맞다면 그렇게 해명이나 변명을 좀 황당하게 또는 허술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아니라면 그럼 손 검사일까? 손 검사 역시 현직 검사 신분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리스크가 될 만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SNS를 통해 고발장 등을 1대 1로 주고받은 김 의원도 아니고 손 검사도 아니라면 누가 내밀한 자료를 <뉴스버스>에 제보했을까.
일각에서는 검찰을 의심하고 있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해 11월 25일 주요 사건 판사들의 신상정보 관련 문건을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지 하루 만이었는데,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 배제·징계 사유 중 하나로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을 지목했고, 이에 따른 압수수색이었다.
이와 관련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3일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작년 11월 25일 판사사찰 문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서 손준성 검사를 압수수색 한 바 있다. 그럼 압수수색 결과물을 디지털포렌식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최병묵 전 편집장은 “그래서 (손 검사와 김웅 후보 간)SNS는 검찰이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진동 발행인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이 기사의 출처가 대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뉴스버스> 보도가 나간 당일 김오수 검찰총장은 발 빠르게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를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매체(뉴스버스)는 청부 고발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민의 정권교체 염원을 실현할 수 있는 유력 야권 후보를 음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기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광석화처럼 즉각적인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맞장구를 쳤는데, 너무도 익숙해져버린 문재인 정권표 공작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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