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이번 주 34조 이상 규모의 2차 추경 발표...소상공인 온전한 손실보상에 초점

신한나 기자 / 기사승인 : 2022-05-09 19: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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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34조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9일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번 주 후반께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내용을 담은 2차 추경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 “추경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추경 전체 규모는 34조~36조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50조원 재정자금 투입’ 공약을 지키기 위해 1차 추경인 16조 49000억원을 제외하고 33조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상태였다.

정부는 인수위가 마련한 소상공인·소기업 손실규모에 따른 보상안을 추경 내용에 담을 예정이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손실 규모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손실 규모를 파악해 과거에 이미 지급한 지원금은 빼고 남은 금액이 보상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현재까지 2년간 입은 손실액이 약 100만원인데 이 중 정부 지원금을 통해 50만원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이를 제외한 50만원만 추가 지급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대출을 많이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책 예산도 포함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고 은행권 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갚기 어려운 빚에 대해서 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적극적인 채무 재조정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추경안에는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 등에 지원금을 일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정부는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예산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30조원 중반대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일부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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