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대장동 개발 관련 ‘화천대유’ 배당금 특혜 의혹에 대해 “사업시스템을 이해 못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자 한편에서는 “이 사업시스템이 정상이냐? 공공이 가져가야 할 개발이익을 민간투자자 누군가가 가져갔는데?”라는 반박이 제기됐다.
대장동 개발 관련 화천대유 배당금 특혜 의혹의 골자는 이렇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할 당시 시행사 컨소시엄에 별다른 실적이 없고 출자금도 5000만원에 불과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라는 민간 업체가 주주로 참여했다.
그런데 이 회사가 3년간 500억원 이상 배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업체 소유자가 이 지사와의 관계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출자금 5000만원에 불과했던 화천대유가 5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았다는 지적에, 이 지사는 이날 “그게 1조 5000억원 사업인데, 뭐 수익이 많은가. 자기들이 위험 부담을 100% 한 것”이라며 “사업시스템을 이해 못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 지사의 이러한 주장에 이장규 노동당 전 정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성남판교 대장지구 택지개발사업, 이른바 ‘화천대유’ 사건과 관련해서 ‘1조 5000억원 사업인데 500억원 이익이 뭐가 많냐’는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건 리스크 부담을 지고 투자한 것에 대한 투자수익일 뿐 사업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란다. 이재명 후보님. 후보님이야말로 이 건의 사업시스템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장규 전 정책위원장은 “정말로 모르는 건지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불확실하지만 투자자의 리스크는 출자금에 비례하는 것이다. 근데 실제 투자를 누가 대부분 했나? ‘성남의뜰’ 투자금 총액이 50억원”이라고 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성남의뜰’이 추진했는데, 이 SPC의 투자금 총액이 5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SPC 투자금 50억원 가운데)그중 절반인 25억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즉, 공공기관이 (투자)했다. 나머지 중에서도 21억 5000만원은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투자)했다”며 “반면 화천대유는 기껏 5000만원 투자했고, SK증권을 통해 투자한 민간투자자(이게 실제 주인이 누구인가가 핵심 중 하나)는 3억원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정리하자면 성남도시개발공사(25억원)와 은행 및 보험사 등(21억 5000만원)이 투자한 금액은 46억 5000만원이고, 화천대유(5000만원)와 SK증권을 통해 투자한 민간투자자(3억원)가 투자한 금액은 3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SPC의 투자금이 총 50억원이란 얘기다.
이 전 위원장은 “그런데 이걸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눴다. 공공이 택지개발하면서 이렇게 보통주와 우선주로 구분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 이걸 (보통주와 우선주로)구분한 다음,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은행 우선주에 25~30%의 투자수익만 배당해주고, 화천대유와 SK증권(민간투자자)이라는 보통주에 20000~40000%를 배당해주는 말도 안 되는 배당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우선주는 50억원 중 46억 5000만원을 투자했고, 화천대유 등 보통주는 기껏 3억 5000만원을 투자했음에도 개발이익의 대부분은 공공이 아닌 민간투자자 즉, 화천대유와 아직 실소유주가 밝혀지지 않은 SK증권을 경유한 투자자가 갖고 갔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들의 투자수익은 무려 1000배가 넘는다. 3억 5000만원 투자해서 4000억원 정도를 가지고 갔다”며 “이 사업시스템이 정상인가? 원래는 공공이 가져가야 할 개발이익을 민간투자자 누군가가 가져갔는데?”라고 따져 물었다.
이 전 위원장은 “두 가지만 정확히 밝히면 된다. 우선주와 보통주를 나누고 한쪽은 25~30%, 한쪽은 20000~40000%라는 이상한 배당을 했던 결정과정과 거기 관여한 인물. 화천대유와 SK증권을 경유한 자금의 실제 소유주 즉, 3억 5000만원으로 4000억원을 벌어간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게 이재명 후보님 관련 인물이라고 미리 단정하는 건 전혀 아니다. 단지 공공의 개발이익을 민간으로 몰아준 배임 의혹이 있으니 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히라는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님 관련 인물이 실소유주라고 주장하지 않았으니 고소‧고발은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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