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정감사] 남인순 의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비정규직 비율 70% 가량”

[2021년 국정감사] 남인순 의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비정규직 비율 70% 가량”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10.0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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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얼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코로나 방역의 주역들인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종사자의 대략 70% 가량이 비정규직이라고 5일 밝혔다.

남인순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1월 29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약 19개월 동안 전국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확진자‧유가족‧확진자 가족‧격리자‧일반인‧코로나19 대응인력 등에게 제공한 코로나19 전화 및 대면 심리상담 건수는 총 155만 54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코로나19 심리지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반면, 인력의 처우는 열악하다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이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2020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별 운영 형태 및 상근인력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244개소 중 123개소(50.4%)는 상근인력의 100%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근인력의 100%가 정규직인 곳은 50개소로 20.5%에 불과했으며, 총 상근인력 3,224명 중 약 70%에 달하는 2276명이 비정규직이다.

아울러, 전국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상근인력의 평균 근속연수는 3.3년에 불과하고, 2년 이하 근속자 수는 1838명으로 전체의 57%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치한 지 2년이 경과한 곳 중 상근인력 전원의 근속연수가 2년 이하인 기초센터가 5곳에 달한다.

남인순 의원은 “짧은 근속연수의 원인은 계약직 위주의 불안정한 고용형태, 과도한 업무량 및 업무 스트레스 등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는 종사자의 경력 단절을 유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성 축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서비스 대상자와의 라포 형성 및 사례관리 연속성의 지속적인 단절을 초래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기준 전국 244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직영은 94개소(38.5%), 위탁은 150개소(61.5%)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 운영: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보호 및 회복 지원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중 42.7%가 일상 근무 중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불안감의 가장 큰 이유 중 2번째는 ‘상급 기관의 무리한 업무 요구 (72.3%)’ 였다.

남인순 의원은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에서부터 자살예방, 코로나19 심리지원 등 정신건강과 관련해 무한한 역할을 떠안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들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에 근속연수 2년이 채 안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전했다.

이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을 표준화하고, 불안정한 센터 운영 및 고용 형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남인순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중 65.5%가 신경성 질환,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 유병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러한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센터에서 제공해주는 지원은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비율이 75.9%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의 소진 및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제공-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 의원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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