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5개 부처 차관 인선 발표…한덕수 인준의 ‘신의 한 수?’

[더퍼블릭 = 최얼 기자] 한덕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 및 일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15개 부처 20개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차관 체제를 갖춰서라도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의 차관 인선 발표가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의 ‘묘수(妙手)’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재보궐선거 및 6‧1지방선거를 23일 남겨둔 시점에서 민주당이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 없이 인준을 거부하게 된다면, 새 정부 출범을 방해하는 인상으로 비춰 져 역풍(易風)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15개 부처 차관 20명 인선 발표

윤 당선인 대변인실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당선인은 정부 운영에 어떤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번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며 “취임 즉시 관련 내용에 서명하고 발령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윤 당선인은 기획재정부 1차관에 기재부 차관보를 지낸 방기선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 2차관에는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이들은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에서 근무해 온 정통 경제 관료 출신들이다.

외교부 1차관에는 조현동 유엔산업개발기구 한국투자진흥사무소 대표, 2차관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반도프로세스’ 비핵화 협상을 주도했던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내정자는 외무고시 19회로 공직에 입문해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기획조정실장을 지냈으며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 대외전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또 다른 외시 19회 출신인 이도훈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급) 겸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를 맡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업무를 주도하다 지난 대선 경선 때 윤 당선인 캠프에 합류했다. 지난 2010년 MB 정부 청와대 대통령실에 파견 근무를 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실 외교비서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장관 대행’ 체제가 불가피한 교육부 차관에는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내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장영진 전 산자부 기획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각각 지명됐다.

보건복지부 1차관은 조규홍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보건복지부 2차관에는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각각 내정됐다. 행정안전부 차관에는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는 김성호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이 각각 지명됐다.

통일부 차관에는 김기웅 전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 국방부 차관에는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원장 겸 외교안보센터장이 각각 내정됐다. 신 내정자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국방부 장관정책보좌관, 외교부 정책기획관 등을 거쳤고, 21대 총선때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충남 천안갑에 출마한 바 있다. 지난 20대 대선 때는 선대위(선거대책위원회) 글로벌비전위원회 간사로 활동했고,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는 전병극 전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보가 내정됐다. 이외에도 환경부 차관에는 유제철 전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권기섭 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이원재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송상근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각각 낙점됐다.

차관발표, 한덕수 인준의 히든카드?…與 압박하는 권성동

윤석열 정부가 차관급 인선을 통해서도 국정운영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 반면, 뚜렷한 결격사유를 밝히지 못한 채 민주당이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을 거부하게 된다면 국민들로 하여금 새 정부 출범을 방해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즉, 민주당의 인준거부가 새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로 부각될 수 있다는 것.

실제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를 토대로 민주당에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개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당장 내일이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민주당의 도가 넘은 발목잡기로 새 정부는 총리 없는 반쪽정부로 출범하게 된다”며 “국무총리 후보자 포함하여 18명 중에 현재까지 단 5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이미 청문회를 마쳤지만 보고서 채택이 미뤄진 후보자는 7명이나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덕수 후보자를 포함한 6명에 부적격 딱지를 붙이고 있는데, 어디에서도 타당한 근거나 이유는 찾아볼 수가 없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미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은 정통관료다. 회전문 인사라는 주장 자체가 억지일뿐더러,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은 소명됐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민주당의 반대 이유는 우리 진영 사람이 다른 진영에 가서 일한다고 하니 기분 나쁘다는 옹졸함 외에는 찾을 수가 없다. 무한책임을 외치면서 무한배임의 길로 가고 있다. 민심의 바다에 온몸을 던지겠다고 하셨는가? 그리하시라. 그 민심이 성난 파도가 되어 무한배임의 정치를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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