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지난 4일 서울시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미래 교통에 대한 방향성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세부 정책 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정지권 의원은 “2004년 서울시 버스체계개편 이후 20년이 되는 해가 곧 도래한다.”고 말하면서 “지난 과거 성과로 서울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수천억 원에 이르는 재정지원과 버스업계의 도덕적 해이, 서울교통공사의 1조 원이 넘는 적자 운영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성과보다 우려가 더 커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지권 의원은 “지금은 제2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서울시 미래 교통에 대한 4대 정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완벽한 서울시 철도 간.지선망 구축이다.
초광역망 노선의 KTX, SRT, 광역망 노선의 기존 광역철도와 GTX 간선망의 도시철도 1~9호선은 연장선까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지선망의 경전철 노선이다. 계획된 경전철 노선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
둘째, 시내버스를 공영제와 민영제로 분리 운영하여 경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서울시 재정투입을 최소화하면서 꼭 필요한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공영제를 통해 서울시가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한편 여타 노선은 민간업체의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셋째, 무인 교통환경 구축과 동시에 기존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술 발전 속도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빠르기 때문에 무인택시, 무인버스, 무인지하철 등은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 도입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급격한 교통환경 변화를 서울시가 방치하거나 민간부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기존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대책을 동시에 고민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그들과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사람 중심 즉 보행·자전거 중심의 교통 환경은 결국 차로 축소와 혼잡통행료 확대 등 강력한 교통수요관리가 필요하다.
서울시민에게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을 만들겠다는 환상만 주지 말고, 강력한 교통수요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정지권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이면서 동시에 정책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서울시 교통정책과 행정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스스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면서 “늦은 감은 있지만, 과거 서울시 선배 공무원들이 해냈던 것처럼 현재를 살고 있는 후배 서울시 공무원들이 더 큰 제2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실현해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독려하면서 서울시 공무원들과 함께 더 좋은 서울시 교통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