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서의 아동수당 확대 방안' 정책자료집 발간

신동근 의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서의 아동수당 확대 방안' 정책자료집 발간

  • 기자명 김영덕
  • 입력 2021.06.2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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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서의 아동수당 확대 방안」정책자료집을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신동근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 1.61명에 0.69명 낮은 0.92명으로 최저수준이다”고 지적하며,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은 시급한 과제다”라고 정책자료집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0년 출생·사망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총 출생아 수는 27만 2,400명으로 전년(30만 2,700명) 대비 3만 300명(-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서의 아동수당 확대를 위한 방안을 크게 4가지로 제시했다.

신 의원은 아동수당 연령 7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 아동수당 급여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 영아수당(0~1세) 조기 신설, ④ 다자녀수당(셋째 이상 추가 급여)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한 아동수당 관련 입법 강화와 영아수당 및 다자녀수당 도입은 사회적인 공감을 크게 얻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정책자료집을 토대로 저출산 대책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정책을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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