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대형연구개발사업 사업관리 실패...사업관리조직(PMO) 꼭 필요

정부 주도 대형연구개발사업 사업관리 실패...사업관리조직(PMO) 꼭 필요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09.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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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이온가속기 핵심부품 검증 시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대형 국가 연구 장비 구축 사업은 사업 기간이 길고 성공 확률이 높지 않아 제도화 된 사업 관리 조직(PMO)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3일 한국연구재단이 최근 공개한 '대형연구개발사업의 사업관리체계 개선방안 수립'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대형 연구 장비 구축 사업은 통합사업관리 조직이 없다는 문제점을 공통으로 노출했다.

보고서는 중이온 가속기 구축 사업, 중입자 가속기 구축 사업, 수출형 신형 연구로 구축사업,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 등 4가지 정부 국책사업의 사업 관리 현안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런 국책사업은 기간도 오래 걸리지만 예산도 큰 규모가 소요되면서 기획단계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다. 하지만 설계 과정에서 제대로 구체화 되지 못해 빈번하게 설계가 변경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초 기획했던 사업비와 사업 기간이 변경된 계획으로 인해 크게 늘어나는 일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보고서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중이온 가속기 구축 사업은 사업 관리가 사실상 실패한 대표적 사례 중 하나다라고 분석했다.

'단군 이래 최대 기초과학 프로젝트'로 불리는 중이온 가속기 구축 사업은 2017년까지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라온'을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으나 세 차례나 계획이 변경됐다. 결국 올해 내로 예정된 구축 완료 시점도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라온 완공의 연내 구축이 어려워지자 사업을 일괄구축에서 단계구축으로 변경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이들 사업의 관리 거버넌스 부재를 지적하며 "사업단 내 통합사업관리 조직이 부재하고 사업 관리 주체가 사업마다 다르며 보고 체계가 혼재돼 연구몰입환경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 개발 수행과 사업 관리에 대한 부분이 사업단장에 위임됨에 따라 사업단장에게 고난도 기술개발에 대한 부담과 사업관리 부담이 가중된다"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고서는 사업단장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PMO 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PMO 도입 자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단 내 PMO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해당 조직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PMO 조직은 책임을 지고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정부 과제에 특히 꼭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완성을 이룬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여겨진다”고 분석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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