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월 19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이하 ’삶의 질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삶의 질 위원회'는 ’04년 한-칠레 FTA협정 발효를 계기로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2005년부터 총 3차에 걸쳐 삶의 질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왔으며, 이번 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은 ’20년부터 ‘24년까지 적용된다.
그동안 3차에 걸친 삶의 질 기본계획 등을 통해 정주 생활 기반이나 경제·일자리, 안전 인프라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진료·응급 서비스, 영유아 보육, 초중학교 교육, 대중교통 등은 여전히 도시에 비해 서비스가 부족하고 전반적 생활여건 만족도도 농어촌이 도시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고령화·공동화 등이 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에서 빠르게 심화되고 있고, 농어촌 내 지역 간 양극화 진전 및 도시와의 생활여건 격차로 지방소멸 위기가 제기되어, 새로운 기회를 통한 농촌의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농어촌의 여건을 감안하여, 18개 부·청이 참여,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요에 대응해 도농 간 격차 및 농어촌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어촌을 조성하기 위한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마련, 4대 전략에 따라 5년간 약 51조원을 투·융자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른 주요 내용은, ❶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❷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❸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❹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 4대 전략별 183개 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삶의질 계획의 이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삶의 질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추진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전략별 주요 정책은, ▲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 ▲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으로 시행된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기초생활 인프라와 소득 등 삶의 질 여건은 여전히 도시와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농간 삶의 질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는 한편, 농어촌을 농어업인뿐만 아니라 도시민들도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들어 나가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관계 부처 합동으로 향후 5년간 추진해 나갈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이동수 기자 ld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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