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상가 공실률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2분기와 2021년 2분기 서울 중대형 상가공실률은 평균 40%가(6.9%→9.5%)했고,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평균 2.7배나 늘었다.
또한 경기지역 중대형 상가공실률과 소규모상가 공실률 평균도 각각 60%증가했으며,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상권별 공실률 사정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더욱 심각해진다.
문재인 정부 출범직후와 올해 2분기를 대비해보면, 서울 도심지역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은 5배(4.4%→15.2%)나 늘었다.
특히, 광화문의 경우 12.8배. 명동은 9.3배, 남대문 5배로 껑충 뛰었다.
서울 강남지역 중대형 상가 사정도 안 좋긴 마찬가지인데, 같은 기간 강남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80%(6.4%→11.4%)가 증가했다.
논현역은 19.1배(1%→19.1%), 청담은 5.4배(3.4%→18.3%), 강남대로 3.2배(3%→9.5%)로 대폭 늘었다.
강북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신촌/이대가 3.1배(4.2%→13.2%), 경희대가 4.6배(0.5%→2.3%), 불광역이 2.9배(3.8%→11.1%)로 껑충 뛰었다.
이런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인 소규모상가 사정을 살펴보니, 같은 기간 서울 소규모 상가 공실률 평균은 2.7배(2.4%→6.5%)나 늘었다.
서울 도심지역의 경우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2.8배(2.9%→8.2%)가 늘었는데, 명동의 경우 0%→43.3%로 점포 10개 중 4개 이상이 텅텅비었고, 이태원도 0%→31.9%로 상가가 비었다.
강남지역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 평균은 70%(1.2%→2%)증가했는데, 신사역의 경우 0%→7.7%로 증가했고, 테헤란로는 2.9배(1.8%→5.3%)가 늘었다.
청년유동인구가 많은 강북의 대표상권인 신촌/이대의 소규모상가 공실률은 0%→7.2%로 늘었고, 홍대/합정은 6.1배(3.7%→22.6%)나 공실률이 늘었다. 성신여대 0%→16.3%, 목동도 0%→10.6%, 오류 0%→9.4%로 대폭 증가했다.
상가 공실률 증가 여파는 수도권도 피해가지 못했다.
경기도 중대형 상가 중 평택역이 0%→8.3%, 탄현역이 0%→7.1%로 치솟았고, 고양시청이 6.3배(2.8%→17.5%), 신장/지산/서정이 4.1배(2.8%→11.5%)나 늘었다.
소규모 상가는 평택역이 0%→5.1%, 팔달문로터리 0%→4.6%, 병점역 0%→11.2%, 안성시장이 70%(12%→20.5%)로 각각 늘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정부는 상가공실률 증가를 두고 ‘일시적 현상이다, 높은 차임 때문이다, 코로나 때문이다’라는 변명을 해왔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 4년간의 지속적인 현상이라는 점과 중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정책의 실패라고 보는 것이 옳다. 지금이라도 규제 일변도의 반시장정책과 공공만능주의 환상을 버려야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서민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