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대검찰청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 것과 관련해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4일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라고 하여 특별히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오해하거나 자만하지 말 것을 각별히 강조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립 예산 편성권’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과 관련 인수위가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나누어 업무보고를 받기로 한 것이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가 결코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는 유예한 반면, 대검 업무보고는 예정대로 진행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찰청은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비롯해 당선인이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 회복을 위하여 공약한 사항에 깊이 공감하고 인수위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발표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대선 선거사범 대응과 6·1 지방선거 대비 현황, 개정된 형사법령 시행 후 검찰의 역할 변화, 코로나19 사태 속 민생범죄 대응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외에도 ▶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 지원 등 국민 안전과 피해 구제 강화 ▶아동학대·흉악범죄·권력형 성범죄 적극 대응 ▶위증·무고 등 거짓말 범죄 엄단 ▶검·경 협력과 책임 수사제 확립 등 윤 당선인의 다른 공약에 대해서도 인수위와 대검이 의견을 나눴다.
대검 업무보고와 관련,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지휘권 폐지는 어떻게 됐냐’는 물음에 “구체적인 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 (대검은)공감한다고 밝혔다”면서 “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 행사 요건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는 게 필요하다(고도 했다)”고 답했다.
‘검찰의 독립 예산 편성권이 가능하겠냐’는 물음에는 “당선인의 일관된 공약으로 인수위도 기본적으로 이 방향에 따라 해법을 찾으려 한다”면서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에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고, (독립 예산 편성권이 도입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예산 자체는 국회를 통해 통제 받는다”고 덧붙였다.
최 부대변인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냐’는 질문에는 “6대 범죄 외에도 현재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범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서 “다만 모든 범죄로 직접 수사권 확대를 인수위가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지난 2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립 예산 편성권’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인수위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을 문제 삼았고, 급기야 24일에 예정됐던 법무부의 인수위 업무보고를 이달 29일로 유예시켰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24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업무보고가) 원래 통상은 같이 왔는데 양측 입장이 다르면, 법무부가 대검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들 입장 위주로 발표하는 보고하는 경우도 있다”며 “아마 (인수위원인) 유상범 의원이 과거에 그런 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받겠다고 하지 않았나” 라며, 법무부와 검찰이 따로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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