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공동칼럼] 끊이지 않는 병역특례 논란, 대체 복무보단 입영 연기로

[청년 공동칼럼] 끊이지 않는 병역특례 논란, 대체 복무보단 입영 연기로

  • 기자명 심정우
  • 입력 2021.08.1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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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는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 아미(BTS 팬클럽명)들은 극구 찬성. 하지만 헌법 제391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에 따라 그들도 국방의 의무를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국방의 의무이지만 결이 다른 것처럼 보인다. 방탄소년단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행보가 정말 기대되는 가수이다. 그들은 다이너마이트’(3), 피처링으로 참여한 세비지 러브리믹스 버전(1), 한국어 노래 라이프 고스 온’(1), ‘버터’(6) 등 노래 4곡으로 11차례 100’ 1위에 올라간 바 있다. 하지만 멤버들의 출생연도는 진(1992년생), 슈가(1993년생), 제이홉(1994년생), RM(1994년생), 지민(1995년생), (1995년생), 정국(1997년생)이다. 맏형 진이 올해 29살을 맞이하면서, 전체 멤버들이 입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나이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체 복무는 특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 군 복무 대신 특정 분야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널리 알려진 군의관, 공중보건 의사를 비롯하여 예술·체육 요원이 이에 해당한다. 예술·체육 요원은 올림픽이나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국가 대표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거나,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국제예술경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대체 복무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와 달리 입영 연기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 일자에 입영할 여력이 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현행법에서는 부득이한 사유에 관하여 질병, 가족위독, 천재지변, 시험 응시, 창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영연기 대상자에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다.

 

지난해 12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문화 훈장 수여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하는 자에 한하여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를 담은 법률안을 대안반영 폐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에 3번의 정기회를 거치면서 법률안 개정을 향한 과정에 있어서는 매우 치열했다. 그 결과는 다른 법에 일부 또는 전부 반영되어 폐기되었지만, 개정안의 내용에 있어서는 공정성 측면과 최근 국방부의 병역 특례 축소 기조를 고려했을 때 한류스타의 입영 연기 허용은 타당한 결정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BTS의 입영 연기가 아닌 대체 복무를 허용해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예술 요원에게는 대체 복무를 허용해 주면서 정작 한류스타는 입영 연기로 그친다면 불공정한 처사라는 점이 그 근거이다. 두 분야 모두 예술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인다는 점에서 군 복무 특례의 영역 내에서 비슷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예술·체육 요원의 대체 복무는 사실상 군 면제라는 점에서 이전부터 논란을 빚었다. 이는 공정성의 측면에서, BTS와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체육 요원들의 병역 특례도 입영 연기로 전환·수정하는 방향이 더 옳은 방향이라는 것이다. 만약 한류스타도 대체 복무를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사회를 만들고 다양한 문제점을 심화시킬 것이다.

 

일단 예술·체육요원이 누리는 대체 복무가 세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술·체육요원의 대체 복무는 일반 국민에게 군 복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국가를 위한 일을 통해 성과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군 복무를 면제받는, 일종의 거래와 같은 형태로 보이기도 한다. 이 경우, 일반적인 국민은 본인들의 재능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 복무를 불가피하게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군 복무의 가치를 퇴색시킬 것이다. 나라에 대한 헌신으로 군에 복무했던 과거와는 달리, 패배감을 수반한 일종의 처벌과 같은 형태로 군 복무를 이행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국민 간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이는 신속한 의사 결정을 막는 방해 요인이 된다. 더하여 한류스타의 대체 복무는 10대들에게 일상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예술·체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국위 선양을 할 수 있다. 사업, 영화, 바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위상을 떨치고 있다. 병역 특례의 이유가 단순히 국위 선양만을 위함이라면, 공정성의 측면에서 대중 예술 분야와 같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병역 특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논의한다고 해도 매년 생겨나는 다양한 분야를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사회적 자본의 낭비를 초래한다. 병역 특례에 관한 논의로 인해 여타 중대 논의의 진행에 차질이 생긴다면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 것이기 때문이다.

 

BTS는 세계무대에서의 이례적인 행보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널리 퍼뜨리고 있는 그룹 가수이다. 동시에 그들은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는 한국 사회의 공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한국 사회 내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의 병역 특례에 관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체 복무가 가진 최소한의 이점을 포함하면서 국방의 가치 퇴색을 막는 입영 연기가 점차 확산되어야 한다. BTS뿐만 아니라 예술, 체육 요원의 대체 복무도 입영 연기로 전환한다면 대체 복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굿네이션스 자료제공>

기자 심정우

공동작성 김정아, 이소민, 남태광, 김민주, 박수민, 이상욱

더퍼블릭 / 심정우 goodnations0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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