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 북한 붕괴시 강대국들의 점령 시나리오와 이해득실 1부

[더퍼블릭 = 윤명철 동국대 명예교수] 2022년 1월 19일자, 윤명철 동국대학교 명예교수가 유튜브 ‘역사대학’을 통해, 「북한이 붕괴하면, 나타날 중국 주도의 분할 점령과 4강대국의 이해득실」을 학자적 관점에서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본다.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 2022년 1월 19일자 주요 내용]

이상적인 나라는 GDP가 높고, 광대한 영토에 많은 인구,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나라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살고, 빈부격차가 덜하면서 생활에 만족하면서 남에게 부당한 대우를 덜 받는 사회, 자신의 존재가치를 구현하면서도 인정을 받는 세상,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인 나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 국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가까워질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사회적 현실은 개체 또는 자기 사회만의 세계관, 가치관,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 민족, 체제 등은 외부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문명, 국가의 붕괴의 요인 가운데, 정치력과 물리력을 가진 외적 존재의 충격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집단은 현실적으로도 강해질 필요가 있고, 부단하게 국력을 강화시켜야만 한다.

북한은 군부 쿠데타, 김씨 일가의 권력 투쟁, 인민들의 저항과 소요, 천재지변, 강력한 외부세력의 공격 등 몇몇 요인들에 의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력의 공백, 질서의 붕괴로 인한 대혼란이 발생하고, 이 것은 북한지역에 이해관계가 깊은 강대국들의 참여를 유발시키고, 이해득실에 따라서 재분할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해관계가 가장 예민한 중국은 분할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즉 중국이 평안북도 전체와 함경남도, 평안북도, 양강도 자강도 전체를 장악하고, 러시아는 함경북도의 해안 지역을, 미국은 강원도 북부 지역, 한국은 평안남도와 황해도, 그리고 4개국 공동구역은 평양시 일대로 한다. 미국의 랜드연구소는 보다 구체적으로 중국 군대의 남침과정을 서술한 후에 상황에 따른 경계선을 설정했다.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북한의 붕괴와 강대국의 점령이 이루어진 부분적인, 불완전한 통일이 필요할까?

나는 정치적인 통합은 원하지 않는다. 외세가 일부의 영토를 빼앗거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상태의 통일은 배척한다. 다만 북한 백성들의 기본생활만 보장된다면, ‘1체제 2국가’ 또는 ‘2체제 2국가’를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대신에 한민족의 통일을 강대국들과 세계가 원하는 상황이 도래할 때까지 민족력을 강화시키고, 분단과 분열을 해결하는 전략 또는 극복하는 시나리오들이 많이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역사의식, 미래지향적인 면이 부족하고, 과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게을리하고, 반성과 책임의식 또한 강하지 못하다. 그리고 치밀한 사고와 논리가 부족해서 강대국들이 한반도의 분단, 북한 지역의 분할지배를 목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장기, 단기 전략을 구사하는지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해설 관련 서적-‘역사전쟁’, ‘동아시아의 역사갈등과 영토분쟁 연구’, ‘다시보는 우리민족’ 윤명철 교수 저서와 논문 ‘신중화제국주의의 역사적 역사해석과 중국왕조의 계통성 고찰’, ‘고조선 단군학’ 39호 2018, ‘역사와 미래 속에서 본 통일 문제의 이해—역사전쟁과 고구려 모델을 중심으로’ 2012, ‘21세기 동아시아 질서재편과 전망 , --한민족 역할론과 고구려’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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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윤명철 동국대 명예교수 ymc04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