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문재인 정권이 임기 내내 ‘검찰개혁’에 매진했다면, 윤석열 정권은 ‘경찰개혁’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전임 정권 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등 검찰개혁이 무리하게 추진된 반대급부로 경찰의 권한이 과도하게 비대해졌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경찰은 오는 9월부터 검찰이 담당하는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갖게 되고, 2024년부터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도 넘겨받는다. 여기에 정보 수집 기능도 갖고 있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힘을 뺀 반면, 경찰의 권한을 비대하게 만든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을 두고 중국 공안제도를 벤치마킹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경찰 권한이 비대해짐에 따라 이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이에 윤석열 정부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를 전담할 경찰국 신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지휘규칙 제정 ▶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직후보 추천위원회 설치 ▶경찰청장 등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등의 경찰개혁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경찰개혁안은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를 재정립해 현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구조와 유사하게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무부의 경우 내부에 검찰국을 설치, 검찰 지휘 및 업무감독, 예산을 점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적 통제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은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우려다. 정무직 장관에 의해 경찰조직이 통제되고 수사가 좌지우지 되지 않겠냐는 것. 이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경찰개혁안은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였던 경찰을 외청으로 독립시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온 경찰법 제정 취지와도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개혁에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 사무를 책임지는데 반해, 경찰조직을 관장하고 지원하는 기구가 행안부 내에 없는 것도 문제라는 반론이 나온다. 즉, 행안부가 실질적인 권한 행사도 하고 책임도 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 또한 지난 12일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서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며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행안부가 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발표한 경찰개혁안을 두고 ‘경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는 시각과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라는 입장차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의 표적이 된 거물급 정치인 2인도 자신의 정치생명과 맞물려 있는 탓에 경찰개혁 방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더퍼블릭>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좌지우지 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정치적 명운에 대해 짚어봤다.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뒷받침은 뒷전…당을 당권투쟁판으로 몰고 가는 집권당 대표의 현주소
윤석열 정부는 2020년 8월 시행된 임대차3법에 의해 오는 8월 전세대란이 예고되자 ‘상생 임대인 혜택’ 등 개선책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서 벌어진 국가부채 급증과 맞물린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해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국산 기술로 독자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에 따른 우주항공청 신설은 물론, 전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원전산업 지원정책 발표했고, 특히 대통령이 직접 원전 세일즈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이처럼 정부의 굵직한 국정 이슈가 발표되면 집권당은 정부 정책을 독려하거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야당을 설득하는 등 국회에서 힘을 실어야 하는데, 최근 며칠 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의를 보면 이 대표가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공식적으로 자기 정치를 한다고 하더니, 실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때 주로 이용하는 페이스북엔 최근 자기 정치 관련 글만 올라오고, 당 최고위에서도 배현진 최고위원과 볼썽사나운 모양새를 연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선 입도 뻥긋 안하는 상태다. 대신 집권당을 당권투쟁판으로 몰아가는 식의 언론플레이에만 매진하고 있는 게 작금의 집권당 대표의 현주소다.
거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면, 사사건건 비판하고 깎아내리기 일쑤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일 때도 마찬가지였다. 제1야당의 역할이란 게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에 입도 뻥긋 안하며 방관하는 경우가 있었나? 국정운영의 동반자인 집권당의 대표가 국정과제를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이준석 대표가 현재 정치적으로 사면초가에 처한 점을 감안하면 자기 살기 바빠 보이긴 한다.
이 대표는 2013년 8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측으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성상납 의혹과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올 1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성상납 의전을 담당했다는 장모 씨에게 ‘7억원의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투자각서를 써줬다는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당 윤리위는 지난 22일 김철근 실장에 대해 ‘증거인멸 의혹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고, 이 대표에 대해선 내달 7일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정치적 실익도 없는데, 당내 분란만 부추겨...
윤리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에는 성상납 의혹보다는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읽혀진다.
성상납 의혹의 경우 실제 성상납이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부족, 그리고 해당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주장과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어, 강제수사권이 없는 윤리위가 이를 판단하기란 애매할 수밖에 없다.
반면 증거인멸교사 의혹은 김철근 실장이 자필로 작성한 투자각서라는 명백한 증거가 공개됐다. 다만, 증거인멸교사가 성립하려면 먼저 증거인멸에 대한 징계가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수위부터 확정한 뒤, 이를 교사한 의혹을 받는 이 대표의 징계 여부를 심의‧의결하겠다는 것.
김 실장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더라도 이 대표의 징계로 이어질진 미지수다. 이 대표와 김 실장은 7억원 투자각서에 대해 한 목소리로 ‘당 대표와 무관하고 김 실장이 개인적으로 장모 씨에게 투자유치를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설령 윤리위가 이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내리더라도, 이 대표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소지가 크다.
아울러 이 대표 징계에 정치적 반사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당내 여론도 윤리위에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아 당대표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면, 국민의힘 당헌 제26조에 따라 이 대표가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해야 하는데, 신임 당대표의 임기는 이 대표의 잔여 임기(2023년 6월)까지 만이다. 즉,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국민의힘 권력다툼의 본질인 2024년 총선 공천권이 신임 당 대표에게 없다는 것.
또 이 대표는 ‘젠더‧세대 갈라치기 정치’라는 비판도 받고 있지만 기득권‧꼰대 정당 이미지가 강했던 보수우파 정당에 젊은 남성층의 지지를 이끈 점은 부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징계가 자칫 이대남의 반발을 불러와 젊은 남성 당원들의 ‘탈당 러시’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다.
결국 이 대표에 대한 징계는 어느 누구에게도 정치적 실익을 가져다주지도 못하면서 당내 분란만 부추긴 결과로 귀결된 공산이 크다는 것.
경찰 수사에 달린 이준석의 정치적 명운…기소까지 이어진다면 정치생명 위태
다만, 이준석 대표가 당 윤리위 난국을 돌파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장벽까지 넘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이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데, 이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측은 증거자료 등을 검토해 다음 주께 경찰 참고인 조사에 응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성진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에 따르면, 이 대표의 측근들은 김성진 대표에게 ▶미래가 기대되는 젊은 정치인을 도와주면 가석방에 힘을 써주겠다 ▶수사에 있어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준석 성상납 사건 자체를 모른다는 내용의 서신을 써주면 윤리위에 제출하겠다 등의 회유를 시도함과 동시에 “만약 이준석에게 징계가 나오지 않으면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협박했다고 한다.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불송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반대로 이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가 일정부분 사실로 드러나 기소까지 이어질 경우 이 대표의 자기 정치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 당대표 직무가 정지되는 선에서 사안이 종료되는 것을 넘어 이 대표의 정치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달렸다는 얘기다.
이재명이 당권을 장악해야만 하는 이유…수사망 좁혀가는 검‧경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달렸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의원이 수사기관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국회 원구성 협상 조건으로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양당이 정치적으로 고발한 사건을 취하하자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고발한 사건 대부분은 이재명 의원과 관련 것이라고 한다.
이는 민주당이 이재명 의원을 살리기 위한 정략적 차원에서 국회 원구성 협상 조건을 들이밀었다는 지적인데, 그만큼 민주당과 이 의원이 수사기관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의원은 현재 검‧경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6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에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이고, 경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김혜경 씨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의원이 오는 8월 예정된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지난 23일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선 이 의원을 향한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가 빗발쳤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 의원은 불출마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한편에서는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단 관측도 나왔다. 특히 이 의원이 최근 김두관 의원을 만나 ‘전당대회에 나가면 앞장서서 세게 도와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과 이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물음표가 뒤따를 수 있는데, 이 의원을 겨냥한 수사기관의 전방위적 수사에 민주당이 전사적으로 ‘야당탄압’, ‘정치보복’ 등의 프레임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를 갖추려면 이 대표가 당권을 장악해야만 한다.
이 의원이 당권을 장악하지 못할 경우 이 의원과 대척점에 있는 당내 의원들은 이 의원 수사에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방관하겠지만, 이 의원이 당권을 장악해 2년여 뒤 예정된 총선 공천권을 득한다면 낙천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이재명 살리기’에 필사적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수사기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고, 전날(15일)엔 개발사업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자택과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청으로부터 용도변경을 받아낸 성과로 70억원을 챙긴 의혹을 받는 김인섭 씨(2006년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지난달 2일과 17일에는 경기 분당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성남시청과 성남FC, 두산건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가 지난 23일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은 쌍방울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자금 흐름이 수상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현재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종현)가 수사하고 있는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흐름과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연관성 여부가 주목된다.
전당대회 전 또는 정기국회 전 영장 칠까?…국회 원구성 협상 촉진제?
이처럼 검‧경이 이 의원 관련 수사에 속도를 냄에 따라 2가지 측면이 예견된다. 한 가지는 수사기관이 오는 8월 예정된 전당대회 전에, 그리고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1일 전에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전당대회 전 구속영장을 쳐 영장이 발부되면 이 의원의 당권 장악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고,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 시작 전 영장을 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른 한 가지는 국회 원구성 협상 촉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양보 없는 지루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이 중단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수사기관은 국회 동의 없이 이 의원에 대한 영장을 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수사 속도‧강도를 높일수록 민주당은 이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원 구성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
한편, 이 의원에 대한 검‧경 수사에 대해 국민들 절반이상이 ‘정당한 수사’로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여론조사업체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1~22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60명을 대상으로 이 의원에 대한 검‧경 수사를 물은 결과를 지난 24일 공개한데 따르면, 응답자의 52.7%가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라고 답했다. ‘정치보복 수사’라는 응답은 41.2%, ‘잘 모르겠다’는 6.1%로 집계됐다.
해당 여론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 응답률은 2.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된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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