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월세 난민인데…‘오락가락’ 전세대출 규제에 수요자 ‘분통’

이미 월세 난민인데…‘오락가락’ 전세대출 규제에 수요자 ‘분통’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0.1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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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오락가락한 금융당국의 전세대출 방책에 세입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전세대출을 완화한다고 밝혔지만, 계약자 입장에선 이미 높은 가격으로 올라가고 있는 월세를 계약했는데 이제와서 말을 바꿔 애꿎은 피해만 늘었다는 지적이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전세대출 규제 완화 조치로 대출난민의 숨통이 트여 오는 18일부터 그동안 사실상 막혔던 전세 대출이 재개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시중 은행들이 속속 대출 제한을 재개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전세대출 신규 취급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으며, 신한은행도 오는 18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은행도 오는 18일부터 영업점별로 관리해오던 가계대출 신규취급 한도에서 전세대출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는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할 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특히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르자 금융당국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대출을 규제한 바 있다. 서울 주변 도시의 월셋 값이 크게 상승했다.
실제 시흥 배곧신도시 시흥배곧C2호반써밋플레이스의 경우, 전용 84㎡ 월세는 지난달 기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10만원을 주면 계약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60만원으로 급등했다.
이는 전셋값 폭등으로 필요한 자금은 늘어났는데 대출 한도가 줄자 전세 대신 월세를 찾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번 금융당국의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대출난민의 숨통이 트이게 된 격이다. 그러나 오락가락한 당국 조치로 혼란만 가중됐다는 수요자들의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수천만원 수준 가량의 높은 수준의 월세를 계약했는데, 다시 대출을 규제한다고 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전문가들은 4분기 한시적으로 전세대출이 허용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에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가수요까지 올해 모두 몰릴 수있기 떄문이다.

결국 금융당국의 섣부른 규제가 혼란을 키웠다는 총론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담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방침이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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