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등장은 전 세계를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최근 노년층의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존재하는 한편,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최대 확진자 수 갱신, 끝나지 않는 경기 침체 등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 금지,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작년부터 총 4번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1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 지급이었으며, 2~4차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주요 피해 업종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급이 이뤄졌다. 2021년 7월 현재,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되고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한 선별 지급 방식이 확정되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부터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주요 쟁점으로 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중 한 측면에만 집중한 정책보다, 두 방안을 절충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 또한 고려해볼 만한 문제이다.
긴급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한 현금 지원 대책이다. 이때 재난지원금은 지원 목적에 따라 제공 형태가 달라진다.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지급한다면 피해 계층을 세분화하여 피해 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반면, 침체되어 있는 국가의 경제 상태를 회복하여 내수 진작을 유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람들의 소비를 진작할 수 있도록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에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위기로 사회가 크게 위축되었던 초기에는 보편 지급을 선택하였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소상공인 등이 입는 피해가 늘어나자 2차부터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아직까지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정부 및 여야가 지급의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치적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급 방식에 대해 확실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의 근거를 알아보겠다.
우선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는 공정성이다. 엄연히 대한민국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 또한 헌법이 규정한 납세의무에 따라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고 있으므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따라서 선별 지급 하에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또한 소득수준을 계산하여 공정한 수혜 대상 선정 기준을 만드는 것 역시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일반 국민의 경우 건강보험금을 통해 소득수준을 구분하고, 소상공인의 경우는 단순 매출 비교를 통해 피해 정도를 구분한다. 그러나 건강보험금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계산 방식이 달라 소득수준을 결정할 때 불합리한 일방적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단순 매출 비교를 할 경우 파격 할인으로 매출은 증가했지만 코로나19로 재료비가 증가하여 실제 순이익은 오히려 낮아진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차별을 받게 되어 불공정한 결과를 가져온다.
반면, 선별 지급을 해야 하는 이유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집합금지명령과 영업정지 등 정부의 행정 조치와 자가 격리 등 보건 방침으로 부득이하게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는 넉넉한 재원이 아닌 한정된 재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에 같은 돈으로 더 큰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이에 김미루·오윤해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작성해 발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보편 지급을 한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30% 정도에 그쳤고, 가구 같은 내구재 소비는 늘어난 반면 실제로 피해를 본 음식점·여가활동·미용 같은 대면 서비스 지출은 많이 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는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황이라 소비 진작을 기대하기 어려웠음을 따졌을 때, 시기와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지급하여 피해 계층을 돕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모두 뚜렷한 장단점이 있고, 아울러 두 방안이 매우 상호보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선별·보편의 절충 지급 방안은 현재 팬데믹 상황에 지친 전 국민을 재정 지원의 형태로 위로하면서, 동시에 영업제한 조치에 의해 생겨난 취약 계층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손실을 보상할 수 있으므로 필요성과 합리성에 있어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말할 수 있다. 재난 지원금 지급의 본래 목적인 소비 진작과 손실 보상을 성취함으로써 동시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셈이다.
한편 두 방안을 병행한다 하더라도 문제점을 피해갈 순 없다. 첫째로는 여전한 선별 기준의 모호성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가 채택한 선별 대상 기준은 직장·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이다. 이 방법은 일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시간제 및 무급휴직 근로자들이 가입자 별 상이한 부과 방식과 개별 소득·자산 상황 차이에 의해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며 사각지대가 양산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게다가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 소득·재산 자료가 집계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 매출과 정보 수집 기준의 명확성에 대한 불신을 발생시켰다. 정책의 효율성과는 별개로 국민들 사이에서 불만과 의심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기에 선별 기준 모호성의 문제점들을 빠르게 개선하고 재정할 필요가 있다.
형평성과 사각지대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매출과 소득의 간극 차이를 반영해 선별 기준을 새롭게 다시 세워야 한다. 업종별로 영업비용이 천차만별인 탓에 매출 감소 폭과 실제 피해 수준을 심도 있게 분석해 그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2019년, 2020년, 2021년 여러 해의 소득세 신고 및 매출 자료를 이용해 적절한 소득 추정치와 증감률을 산출해야 한다. 다소 지급 시기를 늦추더라도 건강보험료를 대체할 만한, 더욱 촘촘하고 세심한 소득 평가 지표를 마련해 예산을 편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기준을 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피해를 받은 계층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는 피해 계층의 과세 자료를 활용해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거나 금융부채를 탕감해 주는 방식으로 기존 피해 계층의 가계 상황을 보완해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세 체제 개편과 재난지원 방식 개선은 사회안전망 확대에 기여해 위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복지 서비스를 누리는데 토대가 될 것이다.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우려의 가장 큰 원인은 국가부채이다. IMF라는 국가적 트라우마를 가진 한국인에게는 당연한 반응이다. 그러므로 보편과 선별 상호 지급을 위해선 부채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을 평가했을 때 2020년 2분기 기준 전 세계 평균보다 총 부채는 13%, 정부 부채는 54% 낮으며, 반대로 가계부채의 경우 35%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OECD 국가 내 비기축통화국만 비교 대상으로 둔다면 정부 부채는 14개국 중 6위로 국가 신용도를 위해 채무 급증을 우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해당 14개국 중 사회안전망이 고도로 갖추어진 북유럽 국가를 제외하면 가계부채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다. 만약 가계부채가 지금처럼 과도하게 증가하면 미래의 경제 변동에 대한 가계의 대출 여력이 급감하게 되고,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실물경기 침체로 다가올 것이다. 지금과 같이 정부 부채가 가계부채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다는 것은 정부가 가계에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음을 방증한다. 한편, 근로자 4분의 1을 차지하는 자영업자 중 부채 고위험군 비중이 19년 대비 9만 명 증가한 현상을 보면 가계부채에 자영업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차후 금리 인상 시 받을 타격에 대비하기 위해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지원을 통하여 가계부채를 정부 부채로 이전할 필요성이 보인다.
한편, 2020년 12월 기준 우리나라는 G20 경제 선진 10개국 중 코로나19 대응 지출 총액 및 직접 지원 규모 10위로 꼴찌이다. G20 경제 선진 10개국은 직접적 재정 지원을 위해 평균 GDP의 11.3%를 지출하였으나 우리나라는 1/3 수준(3.4%)으로 대부분 저금리 대출과 같은 유동성 지원에 GDP의 10.2% 사용해 유동성 지원의 비율이 높다. 유동성 지원은 결국 나중에 국가에 갚아야 할 돈이므로 실질적인 지원액이 상당히 적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해 막대한 증세를 단기간에 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현재 지급 예정인 5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올해 상반기 경기회복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수입이 예상액보다 증가하여 35조가량을 마련할 수 있었다. 정부 목표인 올해 9월까지 1차 백신 접종률 70%가 가시권에 보이면서 3·4분기 경기 활성화도 점칠 수 있다. 즉 추후 경기 호조를 염두에 둔 소규모 증세로도 효용적인 지원과 보상이 가능하다.
보편 지급과 선별 지원은 각기 다른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두 방안의 절충을 통해 상호보완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사회적 혼란으로 누구보다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집중하여 경기부양을 이끌어 내는 동시에 지급 기준을 세부화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구제방안을 다양화하여 최대한 많은 국민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델타 변이로 인한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까지 격상되어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 시기 결정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원 취지에 맞게 국민 삶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지급 방안이 절실하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는 새로운 변곡점을 맞았다. 우리나라는 코로나라는 전 지구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뛰어난 국민 의식과 위기 극복 능력을 증명했다. 이처럼 위기를 기회로 삼아 현 상황을 복지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더 많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경제적 안정을 위해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절충한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굿네이션스 자료제공>
기자 심정우
공동작성 최원희, 권세림, 김윤섭, 신민지, 신재용, 안소연, 이지원, 한현희
더퍼블릭 / 심정우 goodnations0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