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콜 미실시 렌터카' 대여 불가 조치 시행

국토부, '리콜 미실시 렌터카' 대여 불가 조치 시행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10.0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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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0월 8일 시행
대여사업용 자동차 사고예방 및 안전성 확보
시행 이전 결함차량 3개월 이내 시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7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ㅇ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시정조치(리콜)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신규 대여 불가 ㅇ 결함 공개 당시 이미 대여 중인 경우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 ㅇ 10월 8일 이전에 결함 사실이 공개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대여업자는 내년 1월 8일(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받거나, 대여 중인 경우 결함 사실을 차량의 임차인에게 곧바로 통보 ㅇ 결함차량을 신규로 대여하거나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 등이다.

 

한편, 국토부는 제도 도입 초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신속한 리콜통지 및 결함 시정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에서 결함 사실 통지 시 대여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게도 결함 내용을 통보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자동차도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가고 있는 추세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대여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도로교통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을 위해서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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