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오는 15일은 제76주년 광복절이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선 올해가 대통령으로서 맞이하는 마지막 광복절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발표할지, 아울러 제20대 대통령선거 앞두고 있는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양국 간 대화에 초점을 맞췄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강제징용)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 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면서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는 ‘빛바랜 메시지’가 되고 말았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기념사에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을 ‘이승만’으로 지칭하면서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다”고 주장했으며,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에 대해서는 “‘민족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한 나라뿐”이라고 주장해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는 묻혔고, 김원웅 광복회장 기념사에 동조하는 측과 반발하는 측이 대립하는 분열 양상이 연출됐다. 당시 야당에서는 김원웅 회장의 파직을 촉구하며 “정권 지지율이 떨어지니 ‘반일(反日) 장사’를 하려는 것”이란 쓴 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올해 광복절에서도 반일 장사를 하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권 마지막 광복절을 앞두고 집권당에선 ‘아전인수(我田引水-자신에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식 발언들이 쏟아졌다. 이에 <더퍼블릭>이 제76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열린 집권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쏟아진 아전인수격 발언들에 대해 살펴봤다.
靑 “홍범도 장군 유해 모셔올 것”…윤호중 “호국보훈 실천으로 안보 뿌리부터 탄탄히 만들 것”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2일 브리핑을 통해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오는 16~17일 양일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번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과 연계해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 안장돼 있는 ‘여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천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대첩을 승리로 이끈 독립운동가다.
박경미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의)유해 봉환을 위해 8월 14일,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을 특사로 하는 특사단을 카자흐스탄에 파견한다”며 “특사단에는 여천 홍범도 장군기념사업회 우원식 이사장(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이재명 대선캠프 선거대책위원장)과 국민대표 자격의 조진웅 배우가 참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5일 저녁 최고의 예우 속에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16일과 17일 양일간 국민 추모 기간을 거친 후, 18일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청와대가 광복절에 맞춰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국내로 모셔올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자, 집권당은 이를 토대로 반일 정서를 자극시키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제76주년 광복절을 이틀 앞뒀던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홍범도 장군 관련 영상을 시청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영상 시청이 끝난 뒤 “2년 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는 우리 경제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자, 기습적 침략이었다. 우리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민·관·정이 함께 위기를 극복했다”면서 “‘내 땅을 남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자주 독립의 홍범도 정신이 우리 안에 살아 있는 한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는 광복절에 홍범도 장군님의 유해가 국내에 봉환된다. 청와대는 최고 예우로 모시겠다고 밝혔는데, 저희도 기개와 정신을 국민과 함께 널리 기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무엇보다 입으로 ‘안보’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호국보훈’의 적극적 실천을 통해 안보의 뿌리부터 탄탄히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어 “홍범도 정신과 함께 제76주년 광복절의 의미를 깊이 새겨서 다시는 넘볼 수 없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주적’ 북한에 한없이 굴종적인 군 통수권자
집권당 원내대표가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거론하며 ‘안보’, ‘호국보훈’ 등을 운운했는데, 안보(安保)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나라의 침략이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로 정의된다. 호국보훈(護國報勳)은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 힘쓴 사람들의 공훈에 보답’하는 것을 말한다.
집권당 원내대표의 말처럼 입으로만 안보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호국보훈의 적극적 실천을 통해 안보의 뿌리부터 탄탄히 만들려면 항일도 항일이지만, 무엇보다 한반도를 가로지른 군사분계선(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적’ 북한에 대한 굴종적인 안보정책부터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지난해 5월 북한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겨냥해 “남조선에서 탈북자 쓰레기들이 반공화국삐라를 살포하는 용납 못할 도발행위를 감행했다. (이에 대한 책임은)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하지 않은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는 비난 담화를 발표하자, 집권당은 그해 12월 14일 대북전단금지법, 일명 ‘김여정 하명법’을 통과시켰다.
최근에는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은 신뢰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북남수뇌들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키고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자, 범여권 국회의원 74명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동안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로 지칭하며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태생적인 바보’ 등의 막말을 퍼부어도 청와대와 집권당은 앵무새마냥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발전’ 등 허울뿐인 정치적 수사를 반복하기에 바빴고, 오히려 야당에서 김여정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마냥 끌려 다니는 모양새다보니, 국가안보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군에선 기강해이가 연출됐다.
부대원들과 저녁을 먹고 부대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공군 여중사가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부대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해군 여중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두 사건 모두 피해자가 성추행 신고를 했음에도 군이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묵인하고 은폐하는 등 군 당국이 늑장대응이 초래한 결과라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군의 이 같은 기강해이에 북한에 한없이 굴종적인 군 통수권자의 잘못은 1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위안부 팔이’ 오명 뒤따르는 윤미향 공천했던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아 ‘안보’, ‘호국보훈’을 거론했다면, 백혜련 최고위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언급했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1993년 8월 4일 일본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은 일본군이 위안부에 관여했으며 동원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힌다고 했던 일본의 모습은 얼마 안 가 사라졌다”면서 “그동안 억지로 쓴 반성문만 몇 차례 읽어오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정한 사과와 반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진정한 사죄를 받아내는 것은 이 시대의 과제”라며 “우리 당은 피해자 할머님들의 한 맺힌 역사를 바로잡고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백 최고위원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한 맺힌 역사를 바로잡고,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집권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윤미향 의원을 비례대표로 공천했다.
윤미향 의원에겐 ‘위안부 팔이’란 오명이 뒤따른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앞세워 모금한 모금액을 횡령하고 국고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수령하는 등의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서부지장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28살부터 지난 32년간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아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윤 의원이 모금한 돈의 일부를 가족 명의 차량 수리비와 개인 세금을 납부했고, 할머니들의 조의금이 보관된 계좌에서 윤 의원 자녀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백 최고위원 주장대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한 맺힌 역사를 바로잡고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에 앞서, ‘위안부 팔이’란 오명이 뒤따르는 윤 의원을 공천해 국회의원으로 만든데 대한 대국민 사과가 먼저이지 않을까.
애국정신이 오늘날 방역 최강국 만들어?…모더나 공급 물량 급감, 접종 완료율 ‘꼴찌’
아울러 집권당은 광복절을 반일 뿐 아니라 국내 정치 이슈와도 결부시켰다. 전혜숙 최고위원의 경우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과 K방역을 연관 지었다.
전혜숙 최고위원은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아)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늦었지만 고국으로 송환될 수 있어 기쁘다. 선열의 애국정신이 오늘의 방역 최강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본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4단계 거리 두기로 굉장히 힘드실 줄로 안다. 애국하는 마음으로 인구 이동이 많은 휴가철에는 기본 방역 수칙으로 대한민국을 코로나로부터 구하자”고 촉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힘든 줄은 알지만,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본받아 휴가철 이동을 자제하자는 취지로 읽힌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1일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최근 확진자수 증가는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당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정부는 방역이란 이름으로 국민을 단속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은 지난 1년 6개월간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했다. 학생들은 등교를 포기하고, 군인들은 휴가를 포기했다. 기업들은 재택근무에 적극 협조했고, 무엇보다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업을 포기해야만 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더 협조하라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기현 원내대표 또 “문재인 정부가 남발한 백신 공수표에 K-방역은 부도 직전”이라며 “신규 확진자가 연일 2,0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는데 들어온다는 백신은 매번 차질이다. 이 와중에도 대통령은 익숙한 자화자찬 쇼만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실제 이달에 공급받기로 했던 모더나 백신이 생산 차질로 당초 예정된 물량의 절반 이하로 공급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모더나사 측에서 백신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 여파로 8월 계획된 공급 물량인 850만 회분보다 절반 이하인 백신 물량이 공급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과나 유감 표명 일절 없이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라”는 원론적인 언급만 되풀이 했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이 국민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다 보니,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지난 8일 기준 대한민국 백신 접종 완료율은 15%로, 세계 평균 접종 완료율(15.3%)에 못 미치는 유일한 OECD 회원국으로 등극했다.
참고로 한국과 같이 지난 2월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일본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32.9%라고 한다.
광복절과 언론중재법을 결부시킨 김용민
김용민 최고위원은 광복절을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연결 지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광복절 76주년을 맞아서 조국의 독립을 넘어 시민들의 진정한 자유가 보장되고 행동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민주당이 앞장서도록 하겠다”며 “언론의 자유는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언론사와 언론 종사자의 자유 보호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가짜뉴스피해구제법(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단체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것이 주장”이라며 “헌법 제21조 4항은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출직 공직자 등도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피해를 제한적이나마 구제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권력기관 비판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171석의 의석수를 자랑하는 집권당은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야당과 언론단체에선 ‘언론재갈법’, ‘언론장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관훈클럽 등 국내 6개 언론 단체는 물론 세계 60개국, 1만 5,000여 신문사들의 모임인 세계신문협회(WAN-IFRA)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또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통제개악법’으로 규정하고 집권당이 해당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경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집권당의 정권재창출 도구’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신인규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11일자 논평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문재인 정권이 정권재창출을 위해 내세운 야심찬 도구”라며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권력자는 편해진다. 그러나 권력에 대한 감시가 줄어들면 권력의 부패는 막을 수 없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고 꼬집었다.
MBC·김어준, 언론중재법 개정 처벌 대상 1순위?
집권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야당으로부터 ‘어용방송’, ‘어용방송인’이라 비판받는 MBC와 김어준 씨를 먼저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4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최근에 가장 악의적인 보도가 있었다. MBC의 이른바 검언유착 보도 같은 것들”이라며 “MBC에서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짜고 검언유착 사건이었다’라고 허위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그 보도의 근거가 된 것은 3명의 거짓말이었는데, 그 당 대표, 쉽게 말하면 (열린민주당 대표인)최강욱 의원이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냈고, (노무현재단 이사장인)유시민 씨가 있지도 않은 계좌추적이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고, 그다음에 제보자라는 분이 또 거짓말을 했다”며 “삼중의 거짓말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 한동훈 검사장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되나, 안 되나”라며, 동반출연 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따져 물었다.
진 전 교수는 또 “그 다음에 한겨레신문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음해하기 위해 별장 성접대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라고 재차 따졌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친정권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겨냥했던 ‘생태탕’, ‘페라가모’ 의혹 제기를 정조준 했다.
원희룡 예비후보는 지난달 30일자 페이스북에서 “팩트를 쫓는 멀쩡한 기자들 겁박하고 싶으면 먼저 김어준부터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생태탕’, ‘페라가모’는 어디 갔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다시 묻는다. 이 법 필요한가? 그럼 생태탕과 페라가모부터 처벌하자”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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