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펼친 것으로 보이는 ‘대장동 녹취록’을 입수하고도 이재명 전 지사를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은 데 따른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당시 정권이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검찰이 이제는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수사를 다시 확대나갈 것이란 관측을 보내고 있다.
14일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지난 13일 오전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도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대장동 녹취록’을 재생해 증거로 조사하는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녹취록이란 김만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과 대화를 녹음한 파일로, 시기는 2012년~2014년과 2019년~2020년으로 나뉜다.
파일에는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펼친 것으로 보이는 발언들과 당시 성남시장이자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전 지사의 이름이 언급되기도 한다.
이날 검찰이 재생한 녹음 파일 중 2012년 9월 7일 남욱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나눈 대화에서 남씨는 “이 모든 각을 유동규, 이재명, 최윤길 세 사람이 처음부터 각본을 짜서 진행한 거라고 하더라”라면서 “(성남) 시의회에서 짜고 반대하고 이재명 퇴로를 열어줘야 하는데”라고 언급했다.
이 외 최근 공판에서 공개된 녹음파일에서는 남변호사가 “(대장동 사업은) 4000억원짜리 도둑질”이라면서 “(문제가 되면) 게이트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도배할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는 대장동 일당이 초기부터 사업의 불법성과 예상 이득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듯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는 이 사업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이 전체 주주에게 배당한 5903억원 중 68%인 4040억원을 배당금으로 가져갔다.
다만 이와 관련 검찰도 해당 내용의 녹음 파일을 지난해 9월에 입수하고도 이재명 전 지사를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당시 정권의 눈치를 살피던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회피했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그러나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만큼, 이와 관련된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실제 현재 검찰은 대장동·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전 정부와 야당을 향한 각종 수사에 대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재명 전 진사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의 경우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가 해당 의혹과 관련 문재인정부 윗선을 향해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