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新 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추진

농식품부, '新 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추진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1.03.10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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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규제샌드박스, 현장공감 규제개선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중심, 불합리 규제 개선
주요 규제개선 과제 6건 발굴 및 정비 추진
"규제혁신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반등 및 민생안정 지원에 최선"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규제샌드박스, 현장공감 규제개선 등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을 현장에 안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산업·신제품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 이후 경기 반등을 뒷받침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방식으로 농식품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규제개선 과제 6건을 발굴하여 2021년 정비를 추진한다.

 

한편, 규제샌드박스 관련 농식품부의 규제 실증특례로 기(旣) 승인사업인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20.9.)과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20.6.) 등 특례과제에 대해 현장 공감 규제혁신 등을 통해 추진성과를 공유۰확산하고, 올해 정부 특례분야로 확정된 R&D, 모빌리티(드론, 자율주행차 등) 등 규제샌드박스 특례과제가 농업‧농촌 산업전반으로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실증과제 발굴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한다.

 

농식품부 정책 담당자는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산업, 온라인·비대면, 건강기능식품 등 농식품 신산업 핵심분야에서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을 통한 규제혁신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반등과 민생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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