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쌍방울 전환사채’ 주목하는 이유?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3 10:34:2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권양숙 여사 예방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면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영화 <기생충>의 대사가 떠오르는 경기도청 국정감사였다. 당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권당 대선후보로 선출되면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경기도청 국정감사를 회피할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었지만, 이재명 대선후보는 예상을 깨고 국감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국감이 다 끝난 지금에 와서 보니 이 후보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다. 이 후보를 상대하는 야당 의원들은 핵심을 파고들지 못하는 등 무력했던 반면, 이 후보는 웃기도 하고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는 등 능수능란하게 돌파해 나갔다. 대장동 게이트 논란이야 지속되겠지만 어쨌든 이 후보는 국감을 무사히 넘기고 대권에 한 발짝 다가섰다.

다만, 이 후보 입장에선 다소 찜찜한 장면도 연출됐다. 친문 성향으로 알려진 시민단체가 이 후보를 지난 7일에 이어 21일에도 검찰에 추가 고발한 것이다. 이 후보 시각에서 보자면 이념이 정반대인 보수단체도 아니고 넓게 보면 같은 진보진영인데 적당히 하고 넘어가면 좋으련만 이 단체가 기어코 자신의 대권가도에 태클을 거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다.

해당 시민단체가 문제 삼고 있는 건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18년~2020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수십 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지만 정작 이들에게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2억 5600만원뿐이라고 한다.

재판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동기나 법대 친구들이어서 무료변론 등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다는 게 이 후보의 주장이고, 이러한 주장이 허위사실공표행위라는 게 시민단체의 고발 요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국민권익위원장은 미래권력에 줄을 서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으나 ‘친하면 무료변론을 할 수 있다’고 말해, 비난을 자처했다.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친분관계가 있다하더라도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는데 비용이 2억 5600만원 밖에 들지 않았다는 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시민단체 및 야당에서는 누군가가 변호사비를 대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 누군가는 속옷 전문 업체 ‘쌍방울’로 지목된다. 쌍방울과 이재명 캠프 측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한 목소리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국감에선 쌍방울의 전환사채 발행이 의심됐다.

이에 <더퍼블릭>이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국감에서 거론된 쌍방울의 전환사채 발행에 대해 짚어봤다.

무료변론 논란…이재명‧쌍방울 ‘명백한 허위사실’ 한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2018년~2020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는 “수사(단계)와 1, 2, 3심(재판), 헌법재판소 등까지 개인변호사 4명과 법무법인 6곳, 사임한 법무법인 1곳, 전직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3명 등 14명이 (변호사로)이름을 올렸다”면서 “실제 변론에 참여한 변호사한테 변호사 비용이 모두 지급됐다.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해 2억 5000만원이 조금 넘는 2억 56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변호인단에는 대형 로펌을 비롯해 전직 대법관 및 검찰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돼 있었는데, 이들에게 지급된 비용은 2억 5600만원이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변호사)대부분은 사법연수원 동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이었다”며, 친분관계에 의해 변호사비가 많이 들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 후보의 이러한 주장에 국정감사를 생중계로 지켜보면서 팩트체크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던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이 후보가)연수원 동기라서 할인을 해줬다거나, 무료로 해줬다고 얘기하는데 전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걸린다. 무료로 해주면 김영란법 위반, 제3자가 내줬으면 뇌물, 본인이 냈으면 자금출처를 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친분관계에 의한 무료변론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야당의 지적이 제기됐지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인이나 친구,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 무료로 변호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 차제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해, ‘이재명 구하기’라는 비난을 자처했다.

변호사비로 2억 5600만원을 지출했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두고 친문 성향으로 알려진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깨시연)’은 지난 21일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깨시연은 앞서 지난 7일에도 이 후보가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 3억원+주식(전환사채) 20억여원 등 23억여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깨시연이 지목한 특정 변호사는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형사부 부장검사를 지냈고, 현재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태형 변호사다. 깨시연은 이태형 변호사가 이 후보 및 이 후보 아내 김혜경 씨의 수사‧재판 관련 변호사로 선임돼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3년 후에 팔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여억원 상당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깨시연이 제보를 통해 입수한 녹취파일에는 제보자와 A씨 간 대화내용이 담겼는데, A씨는 제보자에게 “(이 지사의 변호사 수임료)대금을 어떤 식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이태형 변호사가)나한테만 얘기한 건데 그걸 딴 데다 옮기면 안 된다”면서 “(수임료를 주식으로 주는 사례는)이재명씨가 ‘특별 케이스’였던 건데 다 특별 케이스로 해달라고 하면 차라리 일을 안 받고 말지, (이 변호사가)이 지사 사건을 맡은 게 문제가 아니고 ‘대금을 어떻게 받았느냐’가 문제”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지급됐다는 상장사 주식은 속옷 전문 업체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로 의심된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이재명 캠프와 쌍방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강력한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이 후보 역시 18일 국감에서 “변호사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과정은 허위 사실 공표로 고발돼 있다. 쌍방울사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대신 해 주냐”라며 “이 재판에 관여한 분들이 법무법인 10개나 되는데 그중에 검찰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무슨 역량이 있다고 거기다 23억을 주겠느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전환사채 발행→회수→재매각→전환청구→수익실현…전환사채 넘겨받은 5인은 누구?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캠프, 쌍방울이 한 목소리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강력 반박했지만 국감장에선 쌍방울 전환사채 발행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의 상관관계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쌍방울이 지난해 4월 2일 발행한 전환사채에 주목했다.

전자공시에 따르면, 쌍방울은 지난해 4월 2일 45억원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한다. 전환사채 만기일은 2023년 4월 3일,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청구 시작일은 2021년 4월 3일이었다.

해당 전환사채는 금융솔루션사업을 영위하는 ‘미래아이앤지’라는 상장사가 전부 인수한다. 미래아이앤지에 전환사채를 발행해주고 받은 45억원에 대해, 쌍방울은 ‘상품 매입대금 등 결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쌍방울은 해당 전환사채를 회수하는데,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시점 직전인 올 3월 4일 쌍방울은 이자 1290만원을 포함해 45억 1290만원을 지급하고 미래아이앤지로부터 전환사채 전부를 회수(조기상환)한다. 당시 쌍방울은 “전환사채의 처리는 소각 또는 재매각 등 향후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돌연 전환사채를 회수한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45억원의 전환사채를 조기 회수한 쌍방울은 3개월여 뒤인 6월 10일 ‘자금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전환사채 전부를 48억 6290만원에 재매각했다고 공시하는데, 전환사채를 재매각한 대상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윤창현 의원은 이 대목을 의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쌍방울은 6월 10일 권면총액 45억원의 전환사채(725만 8064주)를 10억원 4명, 5억원 1명 등 개인 5명에게 나눠줬다고 한다. 당시는 쌍방울그룹이 이스타항공 인수전에 뛰어든 상황인지라 쌍방울 주가가 급등하던 시점이었다.

실제로 전환사채를 5명에게 나눠주기 전날인 6월 9일 쌍방울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전환사채를 매각했다고 공시한 10일에도 15.77% 상승한 1050원으로 장을 마쳤다. 이어 급락과 급등을 이어가다 16일에는 전날에 비해 24.46% 하락한 1050원에 장을 마감했으나, 장중 한때 52주 최고가(1년 중 가장 높은 가격)인 1445원을 기록했다.

쌍방울로부터 전환사채를 넘겨받은 5명은 당일(6월 10일) 약속이나 한 듯 사채를 전부 주식으로 전환 청구했고, 이에 따라 5명은 최대 5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게 윤창현 의원의 의심이다.

전환사채 권면총액은 45억원으로 1주당 620원이었다. 이들이 언제 처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윤창현 의원은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청구한 이들의 계좌에 주식이 입고된 날짜를 6월 28일로 특정했고, 이들의 추정이익 규모를 최대 50억원으로 추산한 것이다.

그런데 5명의 계좌에 주식이 입고됐다는 6월 28일 이후 쌍방울 주가는 1000원을 넘어선 적이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5명의 추정이익 규모를 최대 50억원으로 추산했을까.

윤창현 의원의 설명은 이렇다. “쌍방울은 (이스타항공 인수전 참가로)주가가 급등한 시점에 5명에게 전환사채를 나눠줬는데, 아마 (돈)세탁을 하려던 것 같다”면서 “(쌍방울)주식 값이 오르는 바람에 전환사채가 100억원어치가 됐다. 5명이 그날(6월 10일) 주식을 팔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데서 주식을 ‘대주’해가지고 판 다음에 전환신청해서 들어온 걸로 다시 갚아가지고 끝낼 수도 있다”고 했다.

쉽게 말해 전환 청구를 통해 주식이 계좌로 입고되기 전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니 일단 증권사 등에서 쌍방울 주식을 빌려와 주가가 고가일 때 매도한 뒤, 전환 청구한 주식이 계좌에 입고되면 증권사에 주식을 상환하는 ‘대주거래’ 방식을 활용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윤 의원은 “(5억 원짜리 1명을 제외한 4명이 받은 전환사채는)원금 10억원인데 (쌍방울 주가가)2배가 됐으니 (전환사채 가치도)20억원어치. (이태형 변호사가 수임료로 받았다는)전환사채 20억원이란 숫자와 딱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향해 “사내 사정에 밝은 내부자거래일 가능성이 있다”며 “전환사채 신주청구인 5인의 명단과 신상, 거래내역 등을 수사기관(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에 통보하고 진실규명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영상회의록 캡처화면(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장 및 李 측근들 ‘쌍방울그룹 사외이사’ 전력

이처럼 쌍방울 전환사채가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로 대납됐다고 의심되고 있는 이유는 이태형 변호사를 비롯해 이 후보와 관련된 인물들이 쌍방울그룹 사외이사로 대거 포진됐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태형 변호사는 2019년 12월 쌍방울 계열사 ‘비비안’ 사외이사로 선임된 바 있고, 올 1월 사임했다. 이어 이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엠’ 소속의 변호사들도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정황이 포착됐는데, 쌍방울 계열사 ‘미래산업’은 지난해 4월 엠 소속 이모 변호사를 사외이사에, M소속 임모 변호사를 감사로 선임했다. 특히 이모 변호사는 쌍방울 사외이사직도 겸하고 있다.

나아가 쌍방울의 또 다른 계열사 인피니티엔티도 올 3월 엠 소속 김모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는데, 김모 변호사는 경기도 고문변호사다.

아울러 이 후보의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모든 재판에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나승철 변호사 역시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 사외이사를 지냈다. 나승철 변호사는 지난해 9월 8일 나노스 사외이사로 선임돼 올 2월 물러났다.

이른바 ‘이재명의 머리’로 불리는 조계원 전 경기도 정책수석도 나 변호사와 같이 지난해 9월 8일 나노스 사외이사로 선임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월 제21대 총선 여수갑 출마를 준비했던 조계원 전 정책수석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민선 7기 경기도에서 열심히 일했던 조계원 전 정책수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재명의 머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내는 등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도 2017년 3월 쌍방울 사외이사로 선임됐고,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2018년 6월께 사외이사직을 사임했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로펌?…수원지검 거쳐 간 화천대유 방패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윤창현 의원은 쌍방울로부터 전환사채를 넘겨받은 5명의 명단과 신상, 거래내역 등을 수원지검에 통보하라고 금융당국에 주문했지만, 한편에서는 수원지검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성식 수원지검장의 경우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고, 이재명 후보의 중앙대학교 법대 후배다. 또 이태형 변호사 역시 과거 수원지검 공안부‧형사부 부장검사를 지낸바 있다.

이와 관련 이민구 깨시연 대표는 지난 21일 이재명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1차 고발이 대검찰청에 접수되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으로 배정되더니 다시 수원지검으로 배정됐다”며 “수원지검은 23억원 이상을 수수한 이태형 변호사가 공안검사로 재직했던 곳이며, 수원지검장은 이 후보와 선후배 관계다. 그 자체로 이미 (이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는)신뢰를 잃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이태형 변호사와 이 후보의 전관 변호사들이 (수원지검에)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의심되며, 심지어 수원지검이 이 후보의 로펌이라는 조롱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교롭게도 대장동 게이트 관련 배당금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에서 자문활동을 했거나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클럽’에 이름이 오르내린 인사들 대부분이 수원지검을 거쳐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2012년 7월~2013년 12월 수원지검장을 지냈고, 강찬우 전 검사장도 2015년 2월~12월까지 수원지검장을 역임했다.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은 2011년 9월~2012년 7월까지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김기동 전 검사장은 2011년 9월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를 지내는 등 이들은 모두 화천대유에서는 법률 자문 및 고문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았다는 명단에 오른 곽상도 전 의원(수원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2002년)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수원지검 형사부 부장검사, 2004년)도 수원지검을 거쳐 갔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저작권자ⓒ 더퍼블릭.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쌍방울그룹, 제2의 전성기 오나 했는데…‘허위 계약 의혹 +부당 처우’ 등 잇단 잡음으로 골머리2020.07.31
쌍방울그룹, 5000억원 자금 확보 계획…이스타항공 인수에 영향 미치나2021.06.17
설훈 “유동규, 이재명 측근 중의 측근…국민 절반 대장동 사태를 ‘이재명 게이트’로 인식”2021.10.06
[심층분석]‘이재명 대세론’에 맞선 ‘후보교체론’ 대두…이재명은 ‘화천대유’ 할 수 있을까?2021.10.09
[추적]이재명과 쌍방울의 상관관계…이태형‧나승철‧이화영 등 쌍방울 및 계열사 사외이사 전력2021.10.11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명백한 허위사실”2021.10.12
[전문]‘이재명 조폭 연루설’ 폭로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진술서…李 측 “국힘은 ‘조폭 비호당’”2021.10.18
[전문]‘이재명 조폭 연루설’ 폭로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사실확인서…李 “명백한 허위사실”2021.10.18
검사 출신 윤석열 “이재명 주변에 어른거리는 조폭 그림자 끝장낼 것”2021.10.19
이재명 지사 성남시장 후보 당시 수행원 일부 ‘조폭’, ‘폭력전과자’ 지적2021.10.20
이재명 대장동 의혹에 “답 못한다” 말 바꾸기…당당했던 모습은 어디로?2021.10.20
최춘식“대장동 성남-도개공 최초 협약서상 SPC없었다가 이재명 지시 후 생겨”2021.10.20
이재명 지사 처남, 경력과 무관한 성남 기업 3곳서 ‘임원’‥野 ‘이재명 후보와 연관’ 지적2021.10.21
국제마피아파 출신 인사와 함께한 이재명‧은수미‧안민석 과거 사진 재조명2021.10.21
이재명, 백현동 개발 국토부가 ‘협박’‥국토부, '협조공문 3~4차례 보냈지만 협박아니다'2021.10.23
유동규 ‘배임’ 빼고 뇌물만 적용‥野 발칵 “檢 눈물겨운 이재명 구하기” 맹비난2021.10.22
이재명, 측근 아니라던 유동규와 ‘대장동 설계’ 직전 9박 10일 해외출장 왜?2021.10.23
이재명 선대본부장 출신 김인섭씨, 성남시 요직 인사 ‘관여’ 주장 제기2021.10.23
수수료 수취·금융상품 투자 논란 '코나아이'…이재명 찬스 썼나?2021.10.23
[집중분석]'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쌍방울 전환사채’ 주목하는 이유?2021.10.23
이재명 지사가 과거 변호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집행유예 이후 또다시 조폭 활동2021.10.24
황무성 쫓아낸 윗선은 누구?…윤석열 측 “인사권자 이재명 지시”2021.10.25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연루된 쌍방울…사외이사 임기 후에도 이화영에 법인카드 지급?2021.11.11
쌍방울, 이화영 법인카드 사용내역 담긴 하드디스크 파쇄?…사측 “사실무근, 법적조치 검토”2021.11.12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회장‧대표 등 李에 고액 후원2021.11.25
김영일 기자
  • 김영일 / 정치팀 기자 이메일 다른기사보기
  • 인생은 운칠기삼! 진인사 대천명!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기획 특집

주요기사

NEWStop 10

최신 기사

s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