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누진제 시대 맞게 개편해야”

“전기누진제 시대 맞게 개편해야”

  • 기자명 김수진
  • 입력 2015.07.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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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도입하고 있는 전기누진제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당초 서민 살림살이를 생각해 도입됐던 누진제가 이제는 전기요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29일 업계 전문가들은 전기누진제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전기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정에 요금 부가시키자는 취지로 지난 1974년 도입됐다. 이는 전기 과소비를 막고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서민층에 요금을 적게 부과하기 위한 취지가 컸다.

하지만 현 실태는 그렇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집에 대형 냉장고나 에어컨이 없는 집을 찾아보기 힘든 만큼 전기소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며 “고소득자라고해서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개념에서 시작한 만큼 시대가 변한 것에 따라 제도도 변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전체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고소비 전기제품의 보급이 보편화된 실정에서 전기누진제가 서민을 위한 제도라는 것이 퇴색됐다는 분석이다. 외려 에너지 효율이 낮은 제품을 서민층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전기누진제가 역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우려도 크다.


또 최근 급증한 1인 가구는 소득에 관계없이 누진제 혜택을 보고 있기도 하다. 누진제는 가족 구성원수와 별개로 전기 소모량에 따라 요금을 부가시킨다.


아울러 고령화로 노인이 있는 경우 저소득층인데도 불구하고 전력사용이 증가하는 경우도 누진제에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처럼 누진제로 인한 비효율과 전기가세를 피하기 위해 우리나라 가정의 전력 소비량을 크게 낮추는 역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OECD 국가들이 사용하는 전력에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행 누진제는 누진 6단계, 누진율 11.7배가 적용되도록 지난 2004년 개정됐다. 이는 2~3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일본‧중국에 비해 훨씬 세분화됐고 누진율도 그만큼 크게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누진제는 그대로 두고 전기요금 인하 등 한시적 대책에만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사용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누진제를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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