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는 韓의료체계 키웠다"

"메르스는 韓의료체계 키웠다"

  • 기자명 김수진
  • 입력 2015.07.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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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를 키운 것이 의료민영화의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메르스를 키운 슈퍼전파자는 '몇 번 환자'가 아니라 병원이었고, 그것을 가능케 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는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와 정부대응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공공의료관련 전문가 등 7명이 모여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현 정부의 의료 영리화와 시장화 정책을 메르스 확산의 근본적 원인으로 꼽으며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발제자로 나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메르스 사태는 한국의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며 한국에 공립병원 수가 적은 현실과 작은 병실 면적을 메르스 확산의 원인과 배경으로 꼽았다.


우 위원장은 "OECD 국가의 공립병원 수는 평균적으로 전체 73%인데 반해 한국은 6% 밖에 안된다"며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없고 대신 도심에 거대 민영병원 밖에 없기 때문에 평택에 있던 환자는 곧바로 거대한 민영병원이 있는 서울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고, 한 지역에서 끝났어야 할 일이 전국으로 퍼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병실 면적은 독일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래서 병실이 다닥다닥 붙어있을 수 밖에 없다"며 "또 한국의 간병인 문화가 메르스 확산의 원인이 됐다는 국제기구와 언론의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한국의 간호인력은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 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간병은 가족이 맡아야 하는 일일 수밖에 없다. 만약 이것이 한국의 문화라면 이는 (현실에 의해) 강요된 문화"라고 규정했다.


이정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은 "수익만 극대화하는 민영병원의 간접고용도 메르스 확산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삼성서울병원은 간접고용 노동자를 차별했지만 메르스는 차별 없이 하청 노동자들에게도 전파됐다"며 "관리보호대상에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으려면 한국 의료체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우 위원장은 "지난해 통과된 의료부대사업 확대 정책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의료 부대사업 확대 정책은 민영병원 안에 수영장, 호텔, 쇼핑센터, 온천 설립을 허용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이 상태에서 메르스 사태가 터졌다면 어떻게 정부가 감염병을 통제하고 전수조사를 할 수 있었겠나"며 "영리병원, 영리부대사업, 원격의료 등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메르스가 우리 사회에 던진 교훈은 공공의료 확충이 오히려 경제적인 투자이고 가장 확고한 수익성을 보장한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나 실장은 "메르스사태로 인한 국가 손실이 15조원 추경편성과 194명이 넘는 환자를 낳은 것"이라며 "사전에 공공의료를 위해 정부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의료공공성을 키워 국가적 손실을 줄이는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병원에서는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시켜 감염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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