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정부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어”

국가채무가 갈수록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8일 세계일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6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을 입수, 4년 뒤 국가채무가 8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분석 보고서는 2019년 국가채무가 802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내용으로 작성됐다. 국가부채가 800조원을 넘어설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 올라가 국가 예산운영 등에 악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같은 기간 국가부채가 761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도별 부채 총 규모는 2016년 약 644조원, 2018년 약 753조원으로 제시됐다.

이 같은 분석은 정부 정책에 따른 재량지출과 물가상승률을 합산해 산출됐다. 이 가정대로라면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꾸준히 올라 2019년 43.4%까지 오르게 된다.

국가채무비율이 43%에 이른다고 해도 주요 선진국보다 높지 않을 전망이지만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산업 위축으로 인한 수출 감소 등의 위기감이 확대되면서 안정적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퍼블릭 / 이은주 ejlee@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