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社 “무임승차 근절”, 老 “객관적 평가 어려워”

임단협 社 “무임승차 근절”, 老 “객관적 평가 어려워”

  • 기자명 이필수
  • 입력 2016.03.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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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필수 기자] 최근 금융업계는 임단협 관련 문제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서 3가지 안건을 제시한 가운데 금융산업노조와 저성과자 근로계약 해지방안에 대해서 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8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산업노조는 이르면 오는 24일 2016년도 산별 임단협에 관한 안건을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사용자협의회는 앞서 지난 4일 올해 사측 안건으로 ▲임금 동결 ▲신임 초임 조정 ▲저성과자 근로계약 해지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제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노조가 가장 큰 의견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은 저성과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 방안 마련이다.


협의회는 저성과자 평가 항목을 마련해 직무능력과 성과 부족으로 판단되는 직원을 선정해 재교육, 업무 재배치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개선 불가 판정을 받으면 퇴직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남보다 덜 일하고 고임금을 받는 무임승차 형 문제해결을 위해 심하면 퇴직도 가능한 저성과자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견해다.


하지만 노조는 저성과자 근로계약 해지 방안 평가 항목은 주관이 개입될 수 있기에 객관성을 갖긴 힘들고, 정성적인 부분을 계량화하는 과정에서 적정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지점마다 지역 특성에 따른 실적이 다르며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직무별로 성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표준적이며 일괄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사용자협의회는 이와는 별도로, 최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도 동결을 권고했다는 이유로 올해 임금을 지난해와 같게 유지하기로 했다.


또 신입 초임을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임직원 임금체계를 성과연봉제를 올해 안으로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본래 임단협 안건은 노조가 제시하고 조건을 내놔 사측과 협상하지만 이번은 노조가 교섭요구안을 내놓기 전에 사측이 먼저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퍼블릭 / 이필수 lee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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