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토지공개념 제도화한 노태우 정권도 사회주의 정권이냐”

김태년 “토지공개념 제도화한 노태우 정권도 사회주의 정권이냐”

  • 기자명 심정우
  • 입력 2018.03.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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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2일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구체화 방안을 담자, 자유한국당이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포기한 것이라 비판한데 대해 “토지공개념을 제도화한 노태우 정권도 사회주의 정권인가”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노태우 정권 시절에 도입된 부동산 등기 의무제, 공시지가제 역시 토지공개념 정책의 일환”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박정희 정권시절”이라며 “1978년 토지공개념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연구를 했지만 제도화가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공개념은 사회주의도, 시장경제 포기선언도 아니다라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 역시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 토지공개념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땅값, 집값 상승의 혜택이 일부에게만 돌아가고 국민의 주거여건은 악화되는 불공정한 현실을 개선하고, 갈수록 악화되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은 그만 늘어놓고, 이제 협상과 논의의 장에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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