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규제완화-지지층 이탈이 직접 연결된다고 생각 안해"
청와대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 개혁과 핵심 지지층의 이탈 현상을 연결 짓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지지층 이탈이 심해졌다는 평가가 있는데 청와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 두 가지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6~8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만49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5.2%p 내린 58%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시적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방식과 수준을 둘러싼 비판여론이 확산됐던 7일은 58.7%, 문 대통령의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화'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던 8일은 57.3%까지 내려갔다.
이를 둘러싸고 문 대통령이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등 진보 진영의 반대를 무릅쓰고 은산분리 완화 등 규제 개혁을 시도하자 지지층의 이탈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도 지지율 하락에 대한 원인 분석과 관련 대응책 마련 등에 대한 내용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수치를 놓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요즘 논의되고 있는 쟁점과 문제들, BMW와 전기요금 등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지지율이 올랐을 때는 왜 질문을 안 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그때는 할 말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은산분리 원칙이 깨진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입장 요구에 "모든 업종이 아니고 IT 은행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한정해서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이라면서 "그에 대한 문제가 있을까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은산분리 원칙을 깨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조성준 jsj@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