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팀, 수사 연장 요청 않기로 결정…왜?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추가 수사 연장 요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런 선택을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특검팀에 따르면 허익범 특검과 김대호·최득신·박상융 특별검사보 등 특검팀 내부 구성원들은 그간 논의 결과를 토대로 30일간의 추가 수사 기간 연장을 청와대에 요청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의 수사는 오는 25일 종료된다. 앞서 지난 6월27일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1차 기간(총 60일)만을 채우고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특검팀은 그간 수사를 통해 밝혀진 진상 규명의 정도나 증거 수집을 비롯한 수사 진행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굳이 더 이상의 조사·수사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는 게 특검팀의 최종 판단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특검팀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간 여론 및 정치권 등으로부터 거세게 일었던 '정치 특검', '표적 수사' 비판에 상당한 부담감을 가졌던 것이 그 배경으로 지목된다.
그간 특검팀은 '드루킹' 김모(49)씨와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 조작 범행 및 정치권 연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드루킹 일당의 추가 댓글 조작 범행을 새로 확인해 기소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김경수 경남도지사,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 송인배·백원우 두 청와대 비서관 등 조사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권 인물들과 관련해서는 연신 뼈아픈 결과만을 받았다.
이번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은 김 지사는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이자 최종 목표로 평가받았다. 특검팀은 1차 수사 기간 60일 중 열흘을 남긴 지난 15일이 돼서야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심혈을 기울여왔지만 결국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특히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김 지사와 드루킹과의 공모 관계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그간의 특검팀 수사만으론 김 지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로 인해 특검팀은 여권으로부터 '정치 특검'이라는 적잖은 비난과 지적을 받아왔다.
또 특검팀은 수사 도중 노 의원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고인이 된 비극적인 상황으로 인해 여론 및 정치권으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 '특검이 피의사실을 흘렸다', '표적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게 불거지면서 특검팀의 수사 동력은 크게 꺾이게 됐다.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골프장 근무 시절 받았던 급여 부분을 조사하는 등 '별건 수사' 논란이 불거진 점,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더디게 진행된 상황 등도 특검팀에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특검팀의 수사 의지·사기가 크게 꺾였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로 인해 결국 추가 수사 기간 연장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특검팀으로선 더 이상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 같다"며 "여론과 정치권으로부터 쏟아지는 비판을 감당하고, 수사를 강행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도 의지가 많이 꺾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과는 달리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한 점도 적잖은 영향이 미쳤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또 다른 변호사는 "여권의 지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야권의 요구로 시작된 이번 특검은 직전 박영수 특검 때와는 달리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졌을 것이다"라고 평했다.
더퍼블릭 / 조성준 jsj@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