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육아휴직제도를 확대하고 있지만 기업 규모에 따라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여성 근로자 10명 중 4명은 500인 이상 대기업에 다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5~9인이 일하는 작은 회사에선 제도 도입률이 지난해를 기준으로 33.8% 정도에 불과했다.
육아휴직 이용자는 정부의 휴직급여 인상과 대상 확대 영향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 이용자 비중도 전체 이용자의 13.4%로 2002년(2.1%)에 비해 크게 늘었다.
하지만 기업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 이용자가 큰 편차를 보였다.
지난해 영아별 최초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여성 수급자의 40.9%는 5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였다. 남성 이용자 경우도 57.0%가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반면 300인 이상 회사 중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곳은 93%에 이르렀다. 또 지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여성 수급자의 40.9%는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제도 이용률에도 차이가 있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정규직은 육아휴직 제도 이용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반면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의 58%는 육아휴직을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 경험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은 각각 평균 62.9일, 99.6일의 육아휴직을 이용하고 있었지만 비정규직 및 자영업자는 평균 49.4일에 불과했다.
자녀 1명당 출산 및 육아휴직에 소요된 공공지출액은 지난해 1723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만2316달러)의 7분의 1 수준이었다.
더퍼블릭 / 노주석 jsno@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