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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의 제자리 찾기...주차나 택배 배달 시키면 1000만원 과태료
임준 2021.10.19
[더퍼블릭 = 임준 기자] 그동안 갑질 사건으로 인권 침해 사각 지역이었던 아파트 경비원에 대하여 주차나 택배 배달등을 시키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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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은 자주다니냐”…성희롱 일삼은 코트라 해외무역관, 처벌은 솜방망이?
홍찬영 2021.10.19
[더퍼블릭=홍찬영 기자]코트라 해외무역관 직원들이 해외 현지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하거나, 폭언과 갑질을 일삼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그러나 코트라는이들에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도 일고 있는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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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성기 부위 때리고 발로차”… 노래주점 준코 회장, 직원 상대 폭행·임금체불 갑질 의혹
최태우 2021.10.18
노래주점 업체 ㈜준코가 직원들을 상대로 임금을 체불하고 회사 규정에도 없는 지각비를 걷는 등 갑질 행위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준코 측은 회사 사정이 안 좋아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만, 퇴사한 직원들 사이에선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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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정감사] “KOICA, 갑질·폭언 등으로 중징계 받은 직원에 다시 보직 발령해”
최태우 2021.10.17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갑질과 폭언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간부를 주요 보직에 맡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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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애련 안다르 대표, 운전기사 갑질논란에…남편과 함께 ‘사임’
최얼 2021.10.15
[더퍼블릭 = 최얼 기자] 에슬레저 브랜드 신애련 대표가 최근 불거진 각종 논란에 사임을 표했다. 이는 임원의 운전기사 갑질 논란에서 비롯된다. 15일 다수언론보도에 따르면, 신 대표는 어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인스타그램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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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정감사] 써브웨이, 가맹점 상대 갑질 논란…광고비 강제 징수하고 사용처 미공개
최태우 2021.10.12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가맹점을 상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광고비를 징수하는 등 부담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써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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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정감사] 수차례 근로감독 지도에도 여전히 임금체불하는 네이버...1인 최대 1억 2000만원 체불
최태우 2021.10.12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네이버(주)’특별근로감독 임금체불 상세내역 자료에 따르면, 3년간(2018.7~2021.5) 총 미지급금은 86억 7160만원, 임금체불 누적 건수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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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정감사] SK텔레콤, ‘슈퍼갑질’에 납품업체 폐업 위기…“대기업의 중소기업 갑질 대책 마련해야”
최태우 2021.10.11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SK텔레콤이 협력업체의 핵심인력을 유출하고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7일 열린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의원은 “9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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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재물손괴·업무방해’…SPC 향한 민주노총의 ‘갑질 폭주’, ‘노동자 권익’ 무관한 총파업 예고
최태우 2021.10.10
국내 식품전문기업 SPC가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원’들의 ‘불법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파업을 강행한 지 한 달이 넘어가면서 피해액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당초 사측은 배송기사들의 업무 강도를 고려해 배송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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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선정 청탁에 협박까지?…한국도로공사 직원, 시공사 ‘갑질’ 논란
홍찬영 2021.10.06
[더퍼블릭=홍찬영 기자]한국도로공사 직원이 지위를 남용해 설계변경을 지시하거나 시공업체 선정을 강요하는 등 시공사에게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4일 <세이프타임즈>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의 직원이 2024년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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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48만 명 중 23% 중도해지, 직장 내 갑질 심각
이정우 2021.09.26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정부가 불입한 금액에 이자 수익을 합해 총 1,200만원 이상의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이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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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떠넘기고 돈은 받고…지안건설㈜, 하도급 갑질로 공정위 ‘덜미’
홍찬영 2021.09.23
[더퍼블릭=홍찬영 기자]지안건설㈜하도급업체에 부담비용을 떠넘겼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토공사를 위탁하며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지안건설에 대해 재발방지 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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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갑질방지법’ 이끌어낸 조승래 의원, 한국웹툰산업협회 '감사패' 전달
김미희 2021.09.17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사진 오른쪽)이 ‘구글갑질방지법’ 통과를 이끌어내면서 한국웹툰산업협회(회장 서범강)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9월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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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한샘, 엇갈린 사모펀드 인수 결과…‘법정 공방vs순항’
최태우 2021.09.15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남양유업과 한샘이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와 각각 한앤컴퍼니와 IMM 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했지만, 각각 엇갈린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투자은행(IB)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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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갑질방지법’ 오늘 첫 시행…방통위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 출발점”
최태우 2021.09.14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갑질방지법’으로 알려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의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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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 육아휴직 34% 복귀 못해...저출산 시대 갑질 횡포 막아야
임준 2021.09.13
[더퍼블릭 = 임준 기자] 법에 의해 보장된 육아휴직을 하고 다시 직장에 복귀하려 했던 노동자중 3명 중 한 명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언론 매체에 의하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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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33억‘철퇴’ 맞은 쿠팡 “향후 행정소송 고려 중”
최얼 2021.09.13
[더퍼블릭 = 최얼 기자]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3억의 과징금을 받은 쿠팡이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LG 생활건강이 오히려 유통업체를 길들이려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기업과 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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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 등 공룡 플랫폼의 갑질 횡포...규제로 희생자 막는다
임준 2021.09.09
[더퍼블릭 = 임준 기자] 최근 해외 플랫폼인 구글의 횡포를 제한하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한 정부 여당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인 네이버·카카오 등에 대한 개혁과 규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거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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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일방적 해지"...명가토건, 하도급법 위반에 공정위 ‘철퇴’
홍찬영 2021.09.06
[더퍼블릭=홍찬영 기자]건설사 명가토건이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사실이 들어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명가토건 주식회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하면서, 일부공사(타일공사)를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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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 31일 국회 본회의 ‘구글갑질방지법’ 통과!
이정우 2021.09.01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통과 되었다.이 법 통과에 따라 앞으로 앱 개발사들은 다양한 결제방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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