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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정감사] 박정 의원, “한국언론진흥재단, 2년간 온라인 위법 광고판매 규모 562억 3,300만원”
이정우 2021.10.19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2019년 국무조정실과 문체부 특별감사 결과를 무시한 채 2년간 위법적으로 온라인 광고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경기 파주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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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정감사] 한국은행, 몰래 주식 매도한 직원에 솜방망이 처벌
신한나 2021.10.17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에 대해 주식과 같은 금유투자상품의 거래금액과 횟수에 기준을 정해 제한을 하고 있지만, 매년 규정 위반이 발생하고 있고 또 경고 조치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는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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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헌혈로 교통벌점 감면…강선우 의원 “매혈 부추기는것”
최얼 2021.10.14
[더퍼블릭 = 최얼 기자] 헌혈을 담당하는 ‘대한적십자사’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이후 부족한 피를 공급하기 위해 헌혈인센티브 중 ‘교통위반 벌점 감면’을 내걸어 ‘매혈’행위 논란에 휩싸였다. 매혈이란 헌혈을 돈으로 피를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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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도 안한 직원에 월급·교육비 지급…국토정보공사, ‘방만 경영’ 뭇매
홍찬영 2021.10.14
[더퍼블릭=홍찬영 기자]출근을 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교육비까지 지급하는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토정보공사의 방만한 운영실태가 드러났다.지난 12일 <한국경제>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토정보공사는 퇴직예정자들을 '공로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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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정감사] 미승인 녹조제거제 대량 살포한 한국농어촌공사...국민 먹거리 위협 받나
최태우 2021.10.14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국내 농업용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의 녹조제거 과정에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 녹조제거물질을 대량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한국농어촌공사가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에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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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정감사] 성희롱 논란 엔씨소프트, 노동법 위반 전력에도 2024년까지 근로감독 안받는다
최태우 2021.10.13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사내 성희롱 등 구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엔씨소프트가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과거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에도 오는 2024년까지 고용 당국의 근로감독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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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정감사]동대문 엽기떡볶이, 4년간 식품위생법 위반건수 '업계최다'
최얼 2021.10.06
[더퍼블릭 = 최얼 기자] ‘동대문 엽기 떡볶이’가 떡볶이 업계 중 가장많이 식품위생법을 어긴 기업으로 판명났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7~2020) 떡볶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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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영선은 불기소' VS '오세훈은 14시간 고강도 조사'…이중 잣대·편파 수사 의혹
최태우 2021.10.05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검찰이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고강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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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前대법관이 이재명 ‘무죄’ 만들었다?
김미희 2021.09.29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성남시 대장동 개발의혹 관련 여야간 공방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화천대유 고문을 맡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과거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주도했다는 <조선일보>의 단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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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정감사]한전 직원들 ‘태양광 사업 겸직’ 비리 계속…“솜방망이 처벌 탓”
홍찬영 2021.09.29
[더퍼블릭=홍찬영 기자]지난 5년간 태양광 사업 관련한 비리를 저지른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의 수는 8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처벌이 경미한 탓에 비리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9일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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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허위청구·법인카드 사적 구매…한국가스공사 비위 드러나
임준 2021.09.20
[더퍼블릭 = 임준 기자] 한국가스공사 해외법인 직원들이 출장비 허위 청구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그 외에도 적정 인원을 초과해 업무추진비를 지급받고, 재택근무 지침 위반, 방역지침 위반 등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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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이재명 지사 ‘변호인’도 맡고 ‘화천대유’ 자문변호사 ‘활동’
김미희 2021.09.17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커지는 가운데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이 화천대유 자문 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화천대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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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의장 제재 절차 진행...계열사 누락 등 불공정거래 규제
임준 2021.09.13
[더퍼블릭 = 임준 기자] 최근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카카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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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허위광고로 한국서 3만대 판매…공정위 ‘철퇴’
최얼 2021.09.12
[더퍼블릭 = 최얼 기자] 벤츠코리아가 조작된 배출가스량을 내세워 차량을 허위광고 했다는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벤츠는 앞서 재재를 받은 아우디·폭스바겐과 견줘 더 많은 부당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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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캠프 “北 원자로 재가동 알면서도 남북통신선 복원 홍보한 文 정부…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김영일 2021.08.31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이 지난 7월부터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해 온 징후를 포착했고, 우리 외교부도 한미정보 자산을 통해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데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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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가릴 것 없이 ‘집중포화’ 받는 이재명‥'무료변론-보은인사' 등 네거티브 무대응 ‘논란’
김미희 2021.08.30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야 할 것 없이 ‘네거티브 공습’을 받고 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이 진행되면서 검증 국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이후 네거티브 국면에 대해 대응하던 차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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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文, 과거 농지법 위반 의혹 ‘좀스럽다’ 발언에 헛웃음…권익위 ‘공정성’ 잃어”
최태우 2021.08.26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와 관련해 “야당 의원을 어떻게든 농지법 위반 등으로 역어 망신을 주려는 것으로 변질됐다”며 “권익위의 조사는 현저히 공정성을 잃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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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믿고 시작했는데...카카오페이 P2P중단에 투자자 ‘당황’
이현정 2021.08.24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카카오페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연계 서비스에 대해 금융위의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하자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와 관련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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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부인 이운경 고문, 5인 이상 사적모임 위반 경찰 고발 '눈쌀'
임준 2021.08.23
[더퍼블릭 = 임준 기자]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부인 이운경 고문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경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달 초 이 고문에 대한 고발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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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가좌6구역 수주 나선 롯데건설…백화점·몰 연계 개발 및 스카이커뮤니티 ‘지침위반’
김영일 2021.08.05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올해 서울 강북권에서 진행되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중 최대어로 꼽히는 북가좌6구역 수주전에 뛰어든 롯데건설이 관할 지자체인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지침위반’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일각에선 이를 두고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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