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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 VS 인권침해... 마인크래프트로 불거진 ‘게임 셧다운제’
임준 2021.07.09
[더퍼블릭 = 임준 기자] 최근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둘러싼 국내외 논쟁이 한창이다.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 심야 게임 이용을 강제로 차단하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 ‘게임 셧다운제’ 법안이 논란의 발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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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집회 강행에 文 대통령-서울시 한 목소리로 ‘법적조치’
김영일 2021.07.05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약 2시간가량 집회와 행진을 강행한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방역당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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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6‧25전쟁 제71주기 메시지…“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기초는 6‧25 전몰장병들의 희생”
김영일 2021.06.24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25일 6‧25 전쟁 제71주기를 맞아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 발발 71주년을 맞이하여 민족적 아픔을 위로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목숨 바친 국군장병과 대한민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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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특별연설 발표 날, 풍자 성격 대자보 게재…신전대협 “대통령, 댓글‧대자보‧전단지 모두 탄압”
김영일 2021.05.10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을 진행한 10일, 전국 대학가와 청와대‧국회에는 문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반성문 형식의 대자보가 게시됐다.대자보를 게시한 신(新)전대협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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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계지방정부연합과 ‘미얀마 인권침해 규탄’ 한 목소리
김영일 2021.05.03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세계 지방정부들의 연합체인 세계지방정부연합(United CitiesLocal Governments, UCLG)과 함께 미얀마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미얀마 시민의 기본권 특히 의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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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연구회, 大法 요직 34% 장악...편향된 정치적 판결 우려
김미희 2021.04.27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대법원의 요직을 34% 장악하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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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 발끈한 윤건영…野 “국제적 망신에도 되레 큰소리”
김영일 2021.04.18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김여정 하명법’이라 비판받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가 미국에서 개최된 것과 관련해 ‘편향된 정보와 선입견에 기반한 이런 청문회는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고 발끈한데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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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자랑하더니, 文 정부 의료진 임금체불…국민의힘 “‘덕분에 챌린지’는 사탕발림이었나”
김영일 2021.02.24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방역’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파견된 의료진에 대해 185억원 가량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된데 대해, 국민의힘은 24일 “‘덕분에 챌린지’를 수백 번 한들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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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최초 유치원용 인권교육자료 보급
김영일 2021.02.23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유아인권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하여 ‘유치원용 인권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유치원에 보급한다고 23일 밝혔다.유아, 교사, 보호자, 일반 종사자 대상으로 총 4종의 ‘유치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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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시진핑 첫 정상통화…경제‧인권 압박한 바이든 VS 홍콩‧신장 문제는 中 내정이라는 시진핑
김영일 2021.02.14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취임 후 21일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 간 통화를 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첫 통화에서부터 무역과 인권 문제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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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3040여성단체 회원 200인, 이진복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지지선언
김영일 2021.02.03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행복여성사회를 꿈꾸는 ‘부산지역 3040여성단체 회원 200인’이 3일 오전 국민의힘 이진복 부산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 이진복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세 규합에 나선 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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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아리치는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문화예술계, 공식 사과 및 국가책임 이행 촉구
김영일 2021.01.27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근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특정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가운데, 문화예술계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 공식 사과 및 재발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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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박원순, 성희롱에 해당…집무실서 손톱과 손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 사실로 인정”
김영일 2021.01.26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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