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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해야만 檢 수사 시작되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미고발 시 ‘사유서’ 쓴다
김미희 2022.04.04
[더퍼블릭=김미희 기자]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은 유지하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로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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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증권범죄에 대응 강화한다
신한나 2022.03.31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 등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에 의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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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특사경’ 규모 2배 증원...“주식리딩방 피해 막는다”
신한나 2021.12.28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수사하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자본시장 특사경)’의 규모가 2배로 늘어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범위 및 규모를 확대해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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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현대 OCI 폐수처리 문제 발목…충남도 압수수색
홍찬영 2021.11.29
[더퍼블릭=홍찬영 기자]현대오일뱅크와 현대 OCI가 폐수처리 실태와 관련해 충남도의 압수수색을 받았다.최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충남도 환경안전관리과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23일부터 24일 이틀 간 서산 대산산업단지에 있는 현대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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