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을 종용해 TV조선의 점수를 고의로 낮추도록 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인사 2명이 구속됐다.
이와 관련, 방송‧신문‧인터넷 등 미디어 현장의 현업 언론인들이 대거 참여한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보도채널의 인‧허가와 재승인‧재허가 등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의 조작 실체가 드러난데 따라, 한상혁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것.
다음은 총연합회의 입장 전문이다.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재승인 점수 조작’ 방송통신위원회…한상혁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실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TV조선 재허가 실무를 담당했던 차 모 과장 구속에 이어 윗선 양 모 국장까지 구속됐다.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을 종용해 TV조선의 점수를 고의로 깎도록 했다는 혐의다.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진 않았지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건 범죄가 실체적으로 존재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의미다.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보도채널의 인‧허가와 재승인‧재허가 등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작’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그것도 조직적으로 말이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목적을 보자!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와 ‘방송통신 분야 이용자 편익 증진’ 등등이다.
이들이 특정 방송사 재승인 ‘점수 조작’으로 얻으려고 했던 것이 공적 책임이었단 말인가! 아연실색하겠다. 문 앞에는 우아한 간판 걸어 놓고 뒤에선 온갖 조작과 거짓이 판쳤다.
대표성 부여해 투명하고 공정한 방송행정하랬더니 밀실에 모여 ‘조작질’에 앞장섰다.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존폐까지 논의해야 할 중대한 범죄행위다.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하는 각종 방송통신 정책과 그 결과물을 누가 신뢰하겠나! 령이 서지 않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끔찍하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수장인 한상혁 위원장의 최근 발언은 충격을 더한다.
"지금 나가면 뭔가 잘못이 있어서 그만두는 것 같지 않겠나?"
"어차피 피하려고 한다고 피해질 것도 아니고 마음 편히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다.“
책임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사과나 반성은커녕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3인칭 관찰자 시점’의 발언, 참 불편하다.
후안무치란 말도 아깝다.
방송통신위원장과 상임위원에 대한 임기 보장의 근본 취지는 ‘방송의 독립성’을 앞장서서 지키라는 것이다. 이렇게 대놓고 정권과 진영의 이익에 부합한 행위를 방치하고, 혹여나 조장했을 수도 있는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기 보장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이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답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 당시 ‘가짜뉴스’ 퇴출한다는 명분으로 전임 위원장 임기 중 사퇴한 자리 꿰차놓고 재승인 점수 조작이 벌어졌는데 이건 가짜아닌가? 인공지능보다 더 섬세하고 치밀한 방식으로 가짜 점수 합성에 진짜로 만든 이른바 방통위 발 ‘재승인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일말의 가책도 없는가?
대한민국 방송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정책의 신뢰를 짓밟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끝으로 언론인총연합회는 사법당국에 촉구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적인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그에 합당한 양형은 당연하다. 이와 함께 조작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받을 불이익보다 성공했을 때 얻을 이득이 무엇이었는지까지 밝혀내야 한다.
언론인총연합회는 '거짓'과 '위선', '선동'의 시대를 단호히 거부하며, '공정'과 '상식'만 믿고 '야만의 터널'을 지날 것이다!
2023. 2. 2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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